촛불집회 사법처리는 미친 짓이다
촛불집회 사법처리는 미친 짓이다
대통령이 광우병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우리 국가권력은 이미 미쳐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국민들 미치는 문제에 무감각한 것이 아닐까?
미국산 쇠고기 개방 반대 촛불집회가 불법집회이니 사법처리를 한단다. 촛불집회는 5월 2일부터 시작됐다. 5월 3일에 한번 더 했고 5월 4일에 전격적으로 단속발표가 나왔다.
첫 행사가 시작된 지 단 이틀 후다. 게다가 지금은 연휴기간이고 주말이다. 발표날은 일요일이다. 그야말로 전격처리다.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관념으로는 광우병 쇠고기는 별다른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을 걱정하는 국민의 행동은 공안을 위협하는 비상사태다. 휴일에도 즉각 대처해야 할 만큼.
2002년 효순·미선 추모 촛불집회의 경우 불법집회로 규정되기까지 3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2004년 탄핵반대 촛불집회의 경우 일주일 후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엔 이틀 후에 결정이 나왔다. 얼마나 급했으면 휴일도 반납하고 말이다. 이런 경우를 두고 이례적이라고 한다. 촛불집회가 매우 위험하게 느껴졌었나 보다. 이례적으로 대응할 만큼.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1) 이번 촛불집회는 불법집회이니 주최측을 조사 후 사법처리하겠다, (2) 앞으로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집회의 성격과 내용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 (3) 집시법에 따라 일몰 이후의 집회는 모두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첫째, 촛불집회는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사실상 용인돼왔던 집회문화다. 물론 일몰 이후의 집회는 안 된다는 방침에 따라 ‘촛불문화제’라고 불렸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실생활 속에서는 누구나 ‘촛불집회’라 했고, 촛불집회에 참가하면서 자신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없었다.
사회도 각목, 화염병 등으로 전투를 벌이지 않는 다음에야 촛불집회 혹은 촛불시위를 척결해야 할 불법 데모라고 인식했던 적이 없었다. 오히려 폭력시위가 아닌 촛불집회는 시민사회가 지향해야 할 선진적인 시위문화라는 평가까지 있었다.
이랬던 것이 왜 갑자기 광우병 쇠고기를 반대하자마자 즉각, 휴일에도 전격적으로 대처해야 할 만큼 중대하고 급박한 불법 사태로 규정돼야 하는가. 대통령 지지 촛불집회를 금요일밤, 토요일밤에 했어도 바로 일요일날 경찰이 사법처리 발표를 했을까? 그럴 리가 없다. 이번 조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이유다.
법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사실상 자기들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을 위협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한국 권력의 위협을 받으며 한국인이 미제 쇠고기를 먹어야 하는가? 먹기 싫다는 집단적 의사표시도 못하고?
둘째,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성격과 내용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은 극히 이상하다. 원칙적으로 국가에겐 집회를 허가하고 말고 할 자격이 없다. 집회는 국민의 권리이지 국가의 권리가 아니다.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는 이유는 공중질서의 유지를 위해 국가기관의 편의를 봐주는 데 있다. 국가는 집회신고를 받으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회가 잘 열릴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물론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한다면서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들고 관청을 타격한 사건이 벌어졌다면 정부 입장에선 허가여부를 고심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집회가 허가되지 않는다면 국민 입장에선 반발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촛불집회의 경우엔 일반 시민이, 범국민적인 염원을 담아, 일반적인 방법에 의거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건에 불과하다. 이 사건을 두고 사법처리 운운하면서 앞으로 성격과 내용을 검토해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의 ‘성격과 내용’이 허가 되선 안 될 것이었다고 판단한다는 뜻이다.
무슨 성격이? 무슨 내용이? 참가자들이 위헌적 성격의 주장을 했나? 행사 내용이 폭력적이었나?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내용에 무슨 불온한 성격이 있단 말인가. 이것이 불온했다면 단 하나, 현 정권에 대해선 불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 정권을 비난하는 성격과 내용의 집회는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뜻인가? 미치지 않고서야 민주국가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셋째, 일몰 이후에 집회를 하지 말라면 어쩌란 말인가. 데모는 백수들만 하란 소린가? 사회인이 사회생활 마치고 저녁에 데모하면 모두 불법이 되나? 촛불집회라는 한국 시민사회의 문화 자체를 법질서를 이유로 아예 말살할 셈인가? 앞으로 촛불집회는 벌건 대낮에만 해야 하나보다.
새 정부는 법질서 확립의 강경한 의지를 수차례 피력한 바 있다. 국민에게 미제 쇠고기를 먹이기 위한 법질서일 줄은 몰랐다.
국민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국민 난 것이 아니다. 사회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는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 하위법조문은 그 다음의 문제다. 현 제도 하에서 평화적인 촛불집회는 촛불문화제라고 불러주면서 용인하는 것이 적절한 타협이고 지금까지 그래왔다.
촛불집회 정도의 평화적인 정치행위조차도 국가가 법질서 운운하며 가로막는다면 국민의 의사표현은 더 과격해질 수밖에 없다. 바로 불법 폭력 시위의 시대였던 1980년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음식 문제로 국민이 모여 발언하는 것까지 공권력으로 막겠다는 것은 이제부터 시위는 불법으로 하라고 부추기는 짓이다. 상식적인 선의 의사표현까지 막으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것은 1980년대로 돌아가자는 말이다.
이러니 미쳤다는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는 수입하고, 반대하는 집회는 불법이고. 그야말로 ‘뇌송송 구멍탁’ 권력집행이다. 국가가 제정신이었으면 국민의 반발을 핑계로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했을 게다. 미친 권력의 미친 나라에 미친 소가 오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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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로 답답해 보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추천...
두번째 이유가 와닿네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 교통혼잡 등의 이유가 있을 때, 불허되는 것이 오히려 집회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양 운용되고 있는데, 상위법인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는 본래 그러한 것이 아니지요. 지극히 온당한 비판이십니다. 법, 특히 시민이 가질 자유를 보장해야 할 법이 되레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더군다나 민주주의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경찰이란 집단이 집회의 성격과 내용을 검토해 허가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절대로 그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고, 만약 부여했다면 그것은 엄연히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경찰이 정말 그러한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러한 입장을 표명했다면 이는 자신들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수사권 독립을 외치는 것처럼 아직 있지도 않은 권한을 가지겠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저항권을 무시한 짓이다! 그런데도 정부라 불릴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가!
★2MB철퇴 최후수단인 국민저항권
★2MB철퇴 국회탄핵보다 더 강력한 국민저항권 서명입니다.★
※국민저항권 모르시는 분 많습니다, 홍보 급해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2112
맞습니다 / 글쎄요, 법의 진정한 구속력은 처벌에서 오는 거죠. 정부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지만 일몰 이후 집회에 대한 처벌 규정은 명시적으로 존재합니다. 상위법의 애매함을 하위법이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준다는 것을 보면 헌법에서 말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한 집회에 대해서만 부여되는 자유일 뿐이며, 이를 억지로 해석하고 현행법상 불법인 집회를 여는 것을 처벌하는 것도 역시 헌법정신입니다. 님 생각과는 달리 이미 정부나 경찰은 집시법을 근거로 불법시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단지 사회적 문제를 우려하여 의법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공정한 법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경찰이 할 일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경찰이 사법조치 운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아전인수격으로 법을 해석하시기에 리플 달아봤습니다.
법대로 하든지..
국가가 아전인수격으로 법을 해석하면 처벌할 수 있냐??
니 법학도나 본데,
그런 건 그냥 책상 앞에서나 떠들어.
어디서 함부로 법 법 거리다가는 결국에 다 감옥가..
니 사고방식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2천만명은 감옥 갈 껄??
조낸 / 법학도는 아니고, 숫자놀이하는 문과생입니다. 애매한 헌법조항을 근거로 정부를 구속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2천만명을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만. 뭐 법을 적용하는 게 유리한 사람도 있고 법대로 하면 꽤 인생 고달파지는 사람도 있는 법이죠. 부럽네요. 법이 멀다고 하시는 걸 보면 주먹이 꽤 세시거나 돈이 좀 있으신 듯?
canny/야이색히야 어디서 어줍잖은 지식으로 ㅉㅉ 헌법조항을 하위법에서 구체화한다는 건 맞지만 그 하위법령은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위헌이란다 지금 집시법은 집회에 대해서 국가가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이미 헌법조항 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다 알겠니? 그리고 법에서 정하면 무조건 옳은게 아니라 니 말대로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겠지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건 실체적 정당성이란 거란다 아가야? 지금이 19세기 인줄 아니? 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법률을 근거로 국민을 옭아매던 것은 19세기에나 있던 일이야 아는 척을 하려면 좀 공부 좀 더 하고 아는 척해라 니 말대로 라면 박정희 전두환이 총칼 휘두르는 것도 전부 정당한 일이다 그 놈들도 계엄법이라는 엄연한 법을 준수하면서 총칼을 휘둘렀으니까
로체샤르 / 포스타 수반들이 총들고 설친 것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은 만들어 가지고 있었던 사실까지 부인할 수 있나봐요? 세상 만사 칼자루 쥔 놈 소관이라는 건 아직 모르시나 보네. 법이 언제부터 약한 자의 편이었나요? 대단하십니다. 법조계에 계신 분이신가 봐요? 그런 님께서 집시법이 위헌이라고 장담하시는데 이참에 헌법재판소 힘이라도 빌려서 집시법부터 닫아버리는 게 순서 아닐지요? 아니면 능력 좋으신 모양이니까 절차를 뛰어넘는 실체를 찾아서 국민들에게 돌려주시던지요. 그러시려면 국회로 가셔야 할 텐데? 아 그래서 6일날은 여의도군요! 알겠습니다.
새끼...그래서 너 좀 짱이냐? 법대로 해서 잘못됐으면 집회 하지 말란 말이냐.
잘났다.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도 그따우로 해석해서 태클걸면 어쩌라고? 다 닥치고 살라고?
국민의 감정을 무시하는 법실행은 더욱더 거센 반발을 일으길수 있습니다.
이는 대중의 정서와 공감대를 반하게 되며.. 자기방식대로의 법해석(정부가 필요할때만)으로 처리할경우, 추후 돌이킬수없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월드컵 붉은악마때는 왜 처벌안했나요? 효순이 촛불집회때는 왜 처벌안했나요? 추후 법적으로 문제있고, 어겼다고는 정의 내렸으나 그냥 지나갔습니다."
잘모르시겠다고요?! 영화 브이포벤데타를 보셨나요?! 참고하세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집시법에서 일몰후일출전 집회의 허용여부에 대해서 경찰서장이 질서유지인 등을 두었음을 참고하여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교통혼잡의 발생 우려, 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집회의 성격 또는 내용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은 법조문에 질서유지인을 두라는 언급을 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헌법 규정이 아닌 집시법만을 놓고 봤을 때에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즉 집회의 외관 또는 형식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집회의 성격, 내용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경찰입니다. 저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입법이 된 집시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정하게 집시법이 운용되고 집행이 되려면 먼저 경찰이 공정하게 법을 해석해야 합니다. 즉 집시법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양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님과 같이 법조문을 왜곡하여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집시법에 존재하고 있기에 집시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좋은글 화이팅 우리대한민국! 우리국민 쥐박이 탄핵!
국민을 위한 경찰, 어느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 중국민과 미국을 보호하기 보다는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로 아무리 현실이 아닐지라도 먼 훗 날 국민에게 떳떳할 수 있는 그런 경찰로 존재하시길
지금 청와대 참모들은 어찌도 생각하는게 그리도 유아적인지..
노무현 정부 때 386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 내가 볼땐 그 386보다도 훨 못한 머리로 대통령을 보좌하니.. 이모양 이꼴이죠.. 정말 보면 볼 수록 조중동과 함께 아주 괴상망칙한 생각들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심하기 그지 없네요..
휴. 국산 쇠고기드시는 부자들 많네유
공감입니다~
언론통제로는 모자라 이제는 인터넷까지 평정하려합니다. 아고라 토론방을 완전 마비시킨 우리정부는 역대 최악의 정부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좌파와 색깔논리로만 치부하고 선동에 의한 집회라고 규정해버린 정부와 당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좌파 우파 쇠뼛다구하고는 아무상관도 없는데...이정부가 누구를 위한정부인지 정치인들입만열면국민을위한하고 열변토하고 의사표현하면 안되고 말이 안되지요 정말두렵습니다
지금 광우병만 신경쓸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두 광우병에 눈 먼 사이 이명박은 또 다른 쓸데없는 짓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민영화가 6월달부터 실시된다고 합니다, 그거하면 저희는 그 더운 여름에 씻지도 못해요, 매일매일 샤워하고 씻으려면 한달에 수도세만 몇십만원내야한다구요, 그 쓸데없는 짓을 이명박이 우리 광우병에 눈 먼 새 실시하고 있단말입니다, 대운하건설도 그렇구요, 광우병만 신경쓰지마시고 민영화와 대운하 모두 같이 신경써야합니다. 우리가 이명박탄핵을 할 수 있는건 5월달 이 한달 뿐입니다. 이 한달안에 저희는 모든걸 해결해야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숭례문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할테니, 모든 국민은 피난을 가라 라는 말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숭례문이 무너지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예언자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햇다고합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한 말이죠? 저희는 저희 나라를 위해서 온 국민이 하나된마음으로 이명박을 탄핵 시켜야 할 것입니다. 제발 알아주세요, 이명박이 노리는건 광우병에 우리 시선을 돌린 뒤, 다른걸 하려고하는거에요
★저도 저 위에글 퍼온글인데 제발 싹 다 읽어주세요★★나★라☆를☆살☆리자ㅠㅠ..
지금 광우병만 신경쓸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두 광우병에 눈 먼 사이 이명박은 또 다른 쓸데없는 짓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민영화가 6월달부터 실시된다고 합니다, 그거하면 저희는 그 더운 여름에 씻지도 못해요, 매일매일 샤워하고 씻으려면 한달에 수도세만 몇십만원내야한다구요, 그 쓸데없는 짓을 이명박이 우리 광우병에 눈 먼 새 실시하고 있단말입니다, 대운하건설도 그렇구요, 광우병만 신경쓰지마시고 민영화와 대운하 모두 같이 신경써야합니다. 우리가 이명박탄핵을 할 수 있는건 5월달 이 한달 뿐입니다. 이 한달안에 저희는 모든걸 해결해야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숭례문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할테니, 모든 국민은 피난을 가라 라는 말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숭례문이 무너지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예언자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햇다고합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한 말이죠? 저희는 저희 나라를 위해서 온 국민이 하나된마음으로 이명박을 탄핵 시켜야 할 것입니다. 제발 알아주세요, 이명박이 노리는건 광우병에 우리 시선을 돌린 뒤, 다른걸 하려고하는거에요
...
아..어쩌다가
대한민국이...
ㅠ...
헐 이대로 지켜볼수만은없다
예언가가 그러더라고햇는데 10년뒤에 우리나라망한대요 그러기전에 우리가 이명박을탄핵시킵시다에한표 얹으겟습니다.
광우병에만 시선집중하면안됩니다! 민영화와 대운하 모두 신경써야합니다
이명박탄핵은 5월달 이 한달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떠들어봐야 소용없고,
요즘은 허구헌날 공중파에서도 떠드는데도 먹히질 않으니....
도대체 답이 없네요
그러니까 미친 x들이라고들 하지요. 당최 정신나가지 않고선 할 수 없는 말들을 태연히 내뱉는 짓거리하고는..... 대운하에 오뢴지로 시작하여 강부자를 거쳐 깽판학교에다가 미친소에 이르기까지 두어달 만에 아주 나라를 작살내부렀네요.
그러고는 반대하는 국민들을 싸그리 잡어넣겠다고 협박하여 입다물게 하려는 독재정치의 시작나팔을 불러제끼는 꼬락서리라니..
나, 정말 탄핵이라는 말은 너무 성급하다고 여겼는데, 촛불집회주최자를 잡아가두겠다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듭니다. 당장 서명하고 서명하여 끄집어 내려버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중국애들은 대한민국한복판에서 사람패며 시위해도 건들지도 않으면서..
맞아요 그런일이있었죠.. 그걸보면 참 울나라 경찰 짱깨들한테 쪼라서인진모르지만 얻어맞는꼴보니 참 내가 챙피하더군요 근데 몇일전 촛불시위 여대생 군화사건이나 여러 거친 진압과정보면 웃음밖에 않나옴..약자앞에선 간한척이나하고 비겁합니다 정말 또 하란다고 하는 일부 전경들도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생(生)이 달린문제인데
우리나라경찰들 경찰아님 제대로하는일이잇어야지?
빨갱이 좌파놈들...대통령과 집권당이하는일에반대하는놈들은 전부다 역적이야 ............
지난정권때 대통령과 집권당에 일일이
반대한 놈들이 누구더라?
딴나라당과 조중동똘마니들?
맞다..그런 역적놈들이 따로 없었지
국제수역관리국에서 제외된 한우가 더 위험 우리 음식물 쓰래기에 소뼈 그대로 버려 그걸 분리않고 갈아서 동물사료로 그냥쓰는 한우의 광우병 예방에 목소리내야 멍청한놈들....
아고라 필요없습니다. 조작이며 아고라에 하신분들만큼 국회제출용에 서명한다면 탄핵 100%가능입니다.-대부분분들이 탄핵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17대(~5월29일까지)에서 18대(5월30일~부터) 국회 교체 딱 한달 남았습니다 교체돼기전에 충분히 탄핵 가능합니다. http://rokp.tistory.com/ 여기에서는 지금 FTA 소고기 반대,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대운하 반대 등 온라인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문국현의원이 이것을 -국회에 제출 한다고 합니다.여러분 도와주세요.같이 서명합시다. 제 댓글 올린지 몇분도 안돼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여러분 복사좀해주세요 이글 멀리 퍼뜨려주세요
정말 알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원했던 대통령으로 뽑힌것 같았는데....
정치권에서 한·미 쇠고기 재협상 요구는 당연하다. 이 문제에 좌경운운 이념적 잣대로 대공법으로 칼을 뽑겠다는 정국운영은 위험한 발상임을 알아야...
이제 국민은 옛날처럼 연약한 시대는 지났음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를 보고 분노 할 수 밖에 없군요...
하재근 선생, "데모는 백수들만 하란 소린가?"라니오? 이거 '실업자'들에 대한 무시, 인권침해 발언이라는 거 아시죠? 실망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죄없는 '실업자'들을 무시하다니.... 실망입니다.
급 실망님...글을 잘 읽어보시고 댓글을 달았으면
그런 어이없는 오해를 하지 않으셨을텐데요
성급하게 읽고 판단하면 잘못읽는 오류를 범하게 되네요
자세히 읽어보셔요
백수들만 데모하라는 말이 절대 아닌데...
잘 읽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글 다시 읽어봐요!
2mb급 뇌용량으론 그렇게 밖에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2mb보다 작으니깐.....
ㅉㅉㅉㅉㅉㅉㅉ
댓글올린거 대충보니 한심하드만 니들이 하는 촛불집회 그게 온당한거야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게 맞는거냐구? 아마도 빨갱이들이 앞장서 선동하는거 같은데 다 잡아서 쳐넗어야지 이나라를 우리들이 어케 지켰는데 니들이 날뛰어 이 빨갱이들이 선동을하는게 문제지 잘못지적보다 해가지면 못하는게 현 법인데 그럼 가만이 잇냐? 너 같으면가만이 잇냐구 바보 야, 당장 눈앞에 이익보는 집단이기주의자 되지말고 앞을바 어떤게 너한테 이익이되는지 딴거는잘하면서 귀얇어서 남에말에넘어가고 중심없이 그러니취직들이나되냐 멍청해서 ,선동은하지마라 우리보수단체 나가면 니들다 죽어 이나위해 목숨들 다 걸었던 우리다 알어.
이 시대에도 빨갱이 운운하는 것을 보면
당신은 아마도 매국노의 후손일터...
맞춤법이나 제대로 쓰시면서 열혈 강부자/고소영 하시지요
돈벌고 기득권 챙기느라고 한글공부나 남의 글 제대로
읽는 법은 못익힌 모양이오?
님의 말대로라면 촛불문화제에 나갔던 서울시내의 모든
남녀노소나 이 나라의 학생들이 다 빨갱이라는 말인데
보아하니 한나라당 골수알바쟁이인 모양이오
싫으면 여기와서 굳이 글 읽지말지 왜 와서
빨갱이(당신이 말하는..) 글을 읽고 건강에 해롭게 열을 내고 난리시오?
야~파랭아..너눈엔 세상이 빨갛고 파란걸로만 보이니? 너 뇌용량도 2Mb밖에 안되는 거냐?
저도 추천하고 갑니다
좋은글입니다!!
동감^^..
과거 독재군사정권과 유사한 억압정치의 부활인가...
정말 할 말이 없다.
도덕성을 떠나 경제 살리라고 찍어줬더니만 국민들 죽이려고 작정했나?
열받지 마시길 누가보면 광우병 환자인지 알겠소
대선때2번 찍은사람 생각도하셔야지 ㅋ ㅋ ㅋ
오아시스에서 물 한모금 마신것 같습니다.. 님 같으신분이 더 많아야 우리나라 더 살기 좋을 텐데...
미친놈들이 판치니 저도 같이 미치겠습니다... 미친소 안먹었는데..
암울합니다 한번에 잘못된 선택에 얼마나 국민이 고생해야 할지...이젠 총칼든 서슬이 퍼런 군독제 시대 로 가는군요 차떼기당 개념없는 인간들있는당에 무슨마음 으로 표들을 주었는지....고생좀해야되.겠네요
불법시위로 진압봉 휘두리기만 해봐라 전국민 들고 일어날꺼다
그나저나 더 화나가 하는건 얼마전에 송화봉송 장면을 보면서 이번과 너무 다른 정부를 보며 화가납니다.
사법처리?
전두환 시절이냐?
사법처리하면 쥐박이 정권타도물결이 들불처럼 일어날것이다.
개같은 정권...
mjryu81님꼐서 쓴 글
저는 전남 나주에서 조그맣게 한우번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문득 좀전에 오늘 아침 소밥을 주면서 저희 소들을 보고서 왜 미국이
30개월 이상의 소의 수출에 집착하는 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있었던 정부의 미국소 수입에 대한 소위 "끝장 기자회견"에서
답변 내용 중에 "미국의 축산업자들이 경영상 효율성이 없는 데 굳이 30개월 넘도록 비싼 사료 먹여서 일부러 한국에 수출할 물건을 만들겠느냐? 그러니 30개월 이상 소는 거의 들어오지 않을거다"라고 했던 내용에 대한 적절한 반대의견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미국이 30개월 이상 소에 집착하는 지 저희 농장의 운영상황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나주에서 조그맣게 한우 번식을 합니다. 현재 총 사육 두수는 60여마리입니다. 그 중에 송아지를 낳는 어미소가 35마리이고 생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임신하지 않은 소와 송아지가 나머지입니다. 소는 기본적으로 생후 1년이 돼어야만 임신할 수 있고 임신기간 280일, 젖멎이는 기간 4개월입니다. 출산한 소는 출산후 30일이 지나면 발정하고 출산 후 80일 이내에 수정하게 되면 1년에 송아지 1마리를 또 낳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번식주기를 볼 때, 보통 암소가 송아지 1마리를 낳기만 해도 생후 24개월이 되고 2번 낳으면 최소 36개월, 3번 낳으면 48개월의 나이를 먹습니다. 이런 번식 주기와 아울러 소는 성장하기 때문에 고급육 생산을 위해 저를 비롯한 한우 번식농가들은 최소 송아지를 2번 낳은 후 도축하게 됩니다. 가끔은 어미소가 좋은 형질을 가진 놈일 경우 3번 4번까지도 송아지를 출산시킵니다.
그럼 왜 미국이 30개월 이상 소에 집착하느냐? 암소 떄문입니다.
미국 축산농가들이 경영상 효율성 따져서 30개월 이상 소를 안만들어내들어 낼지라도 바로 저 송아지들을 생산해내는 암소 때문에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설마 미국 농장이 송아지 1번만 낳고 암소들을 도축할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럼 최소 2번 송아지를 낳았다하더라도 이미 그 소는 생후 36개월이 넘어가는 데, 그러니 30개월 이상 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물량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 미국 내 소 사육 두수는 9700만 말리 정도라고 하는데요. 암수 비율을 반반으로 따졌을 때, 암놈이 4850만마리, 그 중에 생후 1년 이상인 임신가능한 암소가 3000만 마리는 될거고, 그 중에 송아지를 2번 이상 낳은 놈 따져보면 어림잡아 1000만 마리 이상으로 봐야 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송아지를 2번 이상 낳으면 생후 36개월 이상인 데 이 소들은 모두 어디로 가는 걸까요? 미국 내 소 도축량이 4000만 마리인 데 이 중 몇백만 마리는 생후 36개월 이상된 소라는 얘기이고, 현재 30개월 이상 소는 어느 나라도 수입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일반 가공용으로 쓰이겠죠? 그 일반가공용으로 쓰이는 소들을 한국에 식용우로 수출할 수 있다면 미국 축산업계로서는 얼마나 큰 이익이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 30개월 이상된 소의 수출에 집착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30개월 이상된 소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처리하고 싶어한다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퍼트려주세요~~~
하.. 정말 기가막혀서 말이 안나온다.
지 옛날 사람이라고 티라도 내려는건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인데.. 국민들 말은 아주 딱잘라 씹어버리고,
저항권 행사도 못하고,, 지 마음대로 독재정치를 한다는건 민주주의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
아 쥐박이시키 정말 미친소 백마리를 먹여버리고싶다 !!
아진짜.....
난그냥
우리나라한우가좋다구...
딴나라꺼 싫다고
왜자꾸 수입하려고하는데..?
그렇게 먹고싶으면 미국에 가서 혼자 먹고 오던가
우리나라
민주주의국가인데
지금 뭐하자는거???
그리구
꼭이런거에 제일 열받는건
학생들이구 어른들은 또 그러려니..
그러니까
나라가 이꼴이 되고
투표율이 오십이 안넘는거지..
자기네들 투표안한건 생각안하고
MB욕만하고
중고딩 시위하러가면 공부안한다 그러고
.......
역시 역사는 학생시위에서 나오는 건가보구나........
얼른졸업하고싶다.
학교급식이라도안먹게
완전좀있으면 중간세대들없겟구만...
난 아직 살 날 많은데
왜 일찍 죽일라그러는거지...
비밀댓글 입니다
사법처리는 심하죠..
단지 우리나라는 큰틀에서 볼때는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간접민주주의,
즉 대의정치를 하는 나라니까 궁극적으로는 정당이나 정부기관에 일임을 해야겠죠.
물론 국민들은 직접적으로 정부에 저런식으로라도 압력을 행사하는건 충분히 용납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그 뜻이 관철이 되지 않더라도 과격한 수단으로 나가지말고 철저히
시민운동으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일희일비 할 필요도 없구요.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인 제도지요.
의사결정이 너무나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과거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도 말싸움만하다가 국력을 소진시켰잖아요.
이런 다양한 의사결정...합리적으로 해결을 위한 수단일 분이지,
자신의 목표만을 관철시키기위한 수단으로 보면 안될것입니다.
파괴적인 민주주의가 되어서도 안되구요,
혹시 관철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구요.
정부에 국민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강력한 압력의 행사로도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법률, 우리가 안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사회불안이 아닌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통한 국민들간의 합리적인 합의도출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진보이자 승리죠.
미친 2mb 에 미쳐가는 경찰청
미국놈들이 왜 그리 30개월 이상소에 집착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송아지 2을 낳으려면 최소한 36개월이 걸린다고 하네요. 지네들은 30개월 이상소를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돈주고 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30개월 이상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식용도 아닌 소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아래 싸이트 보시면, 한우번식업을 하시는 분의 글을 볼 수 있어요. 함 보세요.
이 사태는 어케든 막아야 하는데, 어찌하면 되는지..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30018
미국놈들이 왜 그리 30개월 이상소에 집착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송아지 2을 낳으려면 최소한 36개월이 걸린다고 하네요. 지네들은 30개월 이상소를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돈주고 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30개월 이상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식용도 아닌 소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아래 싸이트 보시면, 한우번식업을 하시는 분의 글을 볼 수 있어요. 함 보세요.
이 사태는 어케든 막아야 하는데, 어찌하면 되는지..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30018
도데체 정신이 있기는 한 것인지.... 경찰청장 참 한심하다 못해 욕나온다...
이명박이 시킨거겠지... 개념은 광우병걸린 30개월 소랑 똑같아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촛불시위가 새로운 문화로 떠오른다는 이야기는 몇년전에부터 해오던 이야기입니다.
이제와서 사법처리니 불법집회니 하는것은 80년대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며 현정권의
공권력 남용입니다.
힘으로 내리 누르려 하는 이명박정권
그러니까 광우병쇠고기수입 재협상 요구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탄핵까지 이어지게끔 현정부는스로 유도하는 꼴이 되어가는거지요.
얼마나 잡을 꼬투리가 없으면 이시대에 빨갱이니 좌파니 이런 것으로 갖대들이대는지
한심하기 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