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쇠고기홍보에 학교까지 동원하는 정부
미제쇠고기홍보에 학교까지 동원하는 정부
정부가 미제 쇠고기 전면수입 반대 국민행동을 경시, 탄압하고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먹거리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괴담에 휩쓸린 철없는 행동, 또는 교사의 배후조종에 따른 학생의 집단행동, 또는 연예인 스타에 자극받은 청소년의 무분별한 행동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국민과 청소년을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판단조차 할 수 없는 지적 미숙자로 취급한다는 뜻이다. 자국민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태도를 취하는 정부를 과연 우리 정부라 할 수 있는가?
문제의 본질은 한국 정부의 잘못된 협상과 태도에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의 태도만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면서 대규모의 홍보공세와 탄압으로 곤란한 국면을 일단 돌파하고 보자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 생기면 수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은 당장은 수입하겠다는 얘기다. 또 그 말을 미국한테 하지 않고 우리 국민한테만 했으므로 결국 자국민 무마용일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무마용으로 나온 것이 위험 발생시 수입정지 가능이라는 말을 듣고 황당한 건, 그럼 촛불집회라도 안 했으면 광우병 위험이 발생해도 계속 수입할 생각이었단 말인가?
정부가 국민무마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5월 8일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엄정대처라. 무서운 말이다. 제 정신이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말은 ‘죄송하다’와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엄정대처’로 나왔다. 공포정치다. 협박이다. 국민을 무지하며 동시에 겁 많은 바보로 여기고 있다.
학교자율화를 한다던 정부는 청소년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자 즉각 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학생지도강화를 사실상 지시했다. 그 자리에서 ‘청소년의 배후에 조종세력이 있다‘, ’전교조가 있다‘라는 식의 새로운 유언비어가 나왔다.
운동권과 전교조에 그만큼의 위력적인 조종력이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그 숱한 집회에 다른 이들을 동원하지 못했을까? 지금 전교조와 운동권이 연일 단식 및 농성을 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는 학생들을 동원하지 못했을까? 운동권과 전교조가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해 고립되고 있다고 비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배후조종 운운하는가? 이야말로 괴담이다. 최근 전교조와 교육 시민운동권은 학교자율화 반대 투쟁 때문에 광우병 싸움엔 관심을 가질 틈도 없었다.
또 황당한 일이 있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미제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계기수업용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다고 한다. 우리 교사를 미국 축산업계의 세일즈맨으로 만들 셈인가? 학교자율화로 국가 공교육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더니, 이젠 학교를 미제 쇠고기 홍보의 장으로 만들 셈인가?
경찰이 학교에까지 찾아가 광우병 쇠고기 관련 괴담 수사를 진행한 일도 있었다. 이는 공포분위기 조성으로 학생들의 행동을 위축시키는 공안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촛불집회가 시작되자마자 평화적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집회 사법처리 운운하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정부의 이런 몰상식한 태도는 국민의 공포심을 자극해 정부가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해 각종 언론·여론 통제-조작에 돌입했다는 신종 괴담을 양산하고 있다. 이런 후진적인 풍경이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잘 사는 나라의 모습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을 삭제하도록 포털에 공식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다.(매일경제 2008-05-08) 방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가 명예훼손 등이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선 임의의 임시적 차단조치를 자율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포털에 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미디어오늘 2008-05-08)
미제 쇠고기는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먹거나 안 먹거나 결정할 테니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수입업자가 위험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수입을 안 할 테니 아무 문제가 없고, 포털은 포털대로 자율적으로 하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자율집착 광우병이라도 걸렸나?
검찰총장은 “유언비어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사이버 폭력 척결에 검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특별팀을 구성해 광우병 괴담 처벌에 착수한다고 한다.(경향신문 2008-05-07)
신공안 공포정치다. 경찰에 검찰까지. 미제 쇠고기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기가 무서워진다. 학생들이 지금처럼 전교조에 배후조종 당하고, 연예인에 부화뇌동해 난동을 피우다간 공권력의 칼을 받으리라는 사실상의 협박이다. 그러니 광장과 인터넷 담론장으로부터 조용히 학교로 돌아가 정부가 배포한 미제 쇠고기 홍보자료를 보면서 수업이나 받으라는 것이다.
과연 한국 정부 맞나? 미국 산업계 한국 출장소가 한국 정부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이명박 총독이었나? 아니라면 한국인의 권리와 요구를 이렇게 우습게 알 순 없다.
지금 정부는 우리 세금으로 미제 쇠고기 안전성을 홍보하는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 원래 예약됐던 광고까지 들어내 더 비싼 돈을 주고 있다고 한다.
언론재단은 8일까지 일간지 광고 총액을 12억 원 이상으로 추정-
정말 묻고 싶다. 한국 정부는 한국인을 대표하는가, 미국 산업을 대표하는가? 작은 정부한다더니, 그 알량한 역량마저 미국산업 홍보에 쓰면 한국인을 위한 공무는 언제 집행할 수 있을까? 감세한다더니 우리 세금으로 미국 산업을 홍보하면 국민복지는 어떤 재원으로 감당하나?
우리 행정력, 우리 세금, 우리 학교를 미제 쇠고기 홍보에 동원하는 우리 정부. 나라꼴 참 잘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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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소년들을 뭘로 보는건지 참.... 답이 안나오네요. ㅡㅡ^
정말 어처구니 없어서...
미제 소고기 수입도 문제고, 그 혼란을 틈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 보이는
민영화까지... 아주 걱정이 태산입니다.
MBC 뉴스 中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구조조정 윤곽이 나왔습니다.
민영화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꽤 큽니다.
전재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안입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통폐합을 전제로
구조 조정이 이뤄집니다.
주공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뺀 나머지 사업,
토공은 택지개발 등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모두 민영화 대상입니다.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사업은
그대로 두되 인원을 1200명 감축하고,
도로공사의 경우 건설사업을 제외한
영업소와 휴게소를 민영화 합니다.
코레일은 KTX만 남기고 민영화를
추진하며, 본사의 경우 인원도 20% 줄이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민영화 대상입니다.
현재 독점체제인 마사회는 완전경쟁으로
농수산물 유통공사도 민영화가 방향입니다.
한국농촌공사의 예산도 줄입니다.
한국전력은 10% 본사인력 감축,
석유공사는 비축업무 대폭 축소,
광업진흥공사는 국내사업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공사는 사업대상에서
면세사업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제외되고,
자회사도 지자체로 넘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 공기업 사장들은 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기업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호입니다.
농촌진흥청 민영화 추진, 식량 자급자족 포기와 식량전쟁
민영화의 최대 피해자는 농민이자 국민.
-CNB 뉴스-
그리고, 아래는 "저소득층 과세 대상 늘리고, 고소득층 세금 감면" 관련 뉴스입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던 저소득층 백만 명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대신 고소득층의 세금을 조금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 정부가 세금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율을 낮추면서도 과세 대상 저소득층을 100만명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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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50% 정도입니다.
70% 수준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너무 적다는게 현 정부의 판단입니다.
●강만수 장관 : "어느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근로자의 반이 세금을 내지않도록 이런 근로소득세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받은 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과세대상을 60% 수준으로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 6백만명 가운데 100만 명 정도는 앞으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연말 공제액을 줄이고 비과세 혜택도 없애면 과세대상은 자연히 늘어납니다.
●전병목 연구위원 / 조세연구원 : "세율인하하는 재원으로 쓰기 위해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신 현재 최고 35%인 소득세율을 34%로 낮춰 고소득자의 경우 3% 정도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 임시국회에는 대기업들이 건의해 온 법인세율 인하 법안이 올려집니다.
●김낙회 국장 / 기획재정부 : "그(세금인하) 중의 일부는 가격인하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일부는 종업원들에게 임금인상을 통해서 돌아가게 되고..."
정부는 세금을 내는 사람을 늘리고, 고소득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은 덜어줘서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서민수입니다.
숨통을 조이는 듯 합니다. -_-
물론, 고소득자들은 좋아라~ 덩실덩실 춤을 추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