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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4.

 

<하재근의 문화읽기>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논란

EBS | 문별님 작가 | 입력 2016.04.04. 21:41

[EBS 저녁뉴스]  

[EBS 뉴스G] 

용경빈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공개된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 

용경빈 

지난 달 말이었죠. 한국형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후보 10종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재근 

이것이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11번의 시도 끝에 13년 만에, 마침내 입법에 성공을 해서, 이번에 그림 시안이 공개가 된 건데, 여기에 보면 폐암, 후두암, 구강암, 10종의 여러 가지 사람의 병증에 관련된 그런 사진들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혐오스러운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는 건데, 혐오의 정도에 대해서 외국의 담배 경고 그림은 혐오의 정도가 3.69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3.3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일각에서는 우리가 너무 낮다, 이왕 하는 거 훨씬 강력하게 매우 혐오스러운, 더 강력한 그림을 더 큰 크기로 부착을 해야 되고, 호주처럼 아예 담뱃갑에서 디자인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강경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판매자 영업권도 있고 소비자 선택권도 있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리고 판매자는 혐오스러운 그림 자꾸 보다가 트라우마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찬반 여론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용경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거리로 나가봤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김성경 / 찬성 입장  

“저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공익광고를 짧게, TV 광고를 짧게 내는 것보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터뷰: 안영숙 / 찬성 입장 

“(그림을 보면) 좀 무시무시한 감이 들잖아요. 감이 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이기준 / 반대 입장 

“너무 강렬한 그림보다는, 좀 유화된 그림 같은 게 나을 것 같아요.” 

인터뷰: 구주연 / 반대 입장 

“저는 굳이 이렇게 극단적인 그림을 넣을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용경빈  

역시 예상한 대로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다양한데요. 이것의 효과에 대한 의견들도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하재근 

효과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국가에서는 경고 그림을 도입했더니 흡연자가 줄어드는 비율이 오히려 둔화됐다, 좀 늦어졌다 속도가.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흡연자가 더 많아졌다, 이러한 수치도 있어서, 그리고 또 담뱃갑이 혐오스러워지면 사람들이 알맹이만 빼서 다른 케이스를 또 살 것 아니냐, 케이스 가격까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도 있으나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고, 세계적으로 이미 80개국이 시행을 했고, 올해 21개국이 더 시행을 해서 세계 100개 나라 이상이 지금 실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지구촌의 보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세계보건기구 추산에 따르면,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붙이면 그 사회가 얻는 편익이 최대 4조 원에 달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병에 잘 안 걸리니까 그러한 연구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경고 그림 정책에 대해서, 이것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경빈 

자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너무 제재만 하는 것 아니냐, 마치 흡연자들이 내가 흡연한다고 해서 범죄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 정도로 제재를 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재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쾌적한 공기 정화 시설을 갖춘 흡연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해서 자꾸 흡연자들을 밀어내기만 하느냐, 시설을 좀 많이 만들어주지, 흡연할 수 있는. 이러한 주장도 있으나, 또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불과 얼마 전,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기차, 버스 이런 데서 담배를 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로 인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겪은 피해가 너무나 막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트, 내 집에서 피는 게 어때 하고 피우고 있으면 그 창문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옆집, 아랫집으로 다 연기가 퍼져 나가는 거고. 빌딩에서도 담배를 어디 구석에서 피고 있으면 사실은 공조 시설을 통해서 다 퍼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흡연자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이 겪는 피해가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래서 흡연자들의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상황이, 그리고 국민이 독극물을 흡입하는 것을 국가가 도와줄 순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가 흡연 보조 정책을 펴기는 어렵고, 금연 정책이 앞으로는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경빈 

그런 데 국가 책임론이 반영이 되고 있군요. 얼마 전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영화에 나오는 흡연 장면도 좀 규제해달라, 이런 것도 요청을 했죠? 

하재근 

올 초에 이제는 영화를 규제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왔는데, 미국에서 청소년의 37%가 영화 보고 흡연을 시작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 2014년 기준으로 청소년 600만 명 이상이 영화 속 흡연 장면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결과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현재 이런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과거에 한국이 드라마 속에서 흡연 장면이 나왔다가 이제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와 영화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는 영화 속에서도 어느 정도는 흡연 장면을 규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 영화 속 장면이 관객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화 제작자들도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용경빈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사실 흡연은 분명히 개인의 자유입니다만, 이게 비흡연자,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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