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법원, 임우재 86억 재산분할 결정..판단근거는?

김연아 입력 2017.07.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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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하재근 문화평론가ㆍ손수호 변호사>

평사원과 재벌가의 결혼, 영화같던 사연으로 화제를 모았었죠.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어제 법원이 두 사람에 대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고 임 전 고문에게는 위자료 86억 원을 나눠 주라고 했지만 임 전 고문측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관련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손수호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법원이 1심 결과,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에게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고 임우재 전 삼성 전기 고문에게는 위자료 86억 원을 나눠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법원이 이 사장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준 셈이 됐어요?

<질문 2> 애초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1조 원대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86억 원의 재산 분할금만 받게 됐는데요. 법원 판단의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임 전 고문에게 있다고 본 것일까요?

<질문 3> 임우재 전 삼성 전기 고문과 이부진 신라 호텔의 러브스토리, 일반 평사원과 재벌가의 딸이 결혼하는 이른바 남자 판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해서 결혼 당시 상당히 화제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상당히 반대를 해서 결혼식장에서의 이 회장의 표정이 상당히 어두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질문 4> 0살 아들의 양육권과 친권이 모두 이부진 사장에게 간 것도 눈길을 끄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한쪽에 이렇게 양육권과 친권을 몰아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 5> 지난 이혼 소송 도중 임우재 전 고문은 아들이 이건희 회장의 손자라는 사실이 부자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고 아버지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친가 식구들이 아이를 9년간이나 못 봤다고 해 상당히 충격을 줬어요?

<질문 6> 첫 재판 당시 임우재 전 고문, 가정을 지키고 싶을 뿐 재산 분할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요. 넉 달 뒤 이혼과 함께 1조 2천억 원의 재산을 나눠달라는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했거든요? 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이번에도 재산 분할 청구 하게 될까요?

<질문 7> 임우재 전 고문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는데요. 항소심에서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까요?

<질문 8> 재벌가의 이혼하면 빼 놓을 수 없는 분들이 바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배우 고현정씨인데요. 당시 고현정씨, 임우재씨와는 정반대로 정용진 부회장이 아이 둘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졌고, 위자료도 15억 정도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당시 고현정씨에게 상당히 불리한 판결이었는데요, 알려진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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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하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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