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에서 <아내의 유혹>을 무단으로 방영하는 것이 불법적 콘텐츠 유용이라며 ‘씁쓸하다’는 기사들이 최근 나왔다.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는 모르나, 몽골에서 <아내의 유혹>은 80%에 가까운 시청률을 올린다고 한다. <대장금>이 60% 수준이었다고 하니 대단한 수치다. 장서희가 몽골에선 최고의 한국인 스타로 부상했다고 한다.


‘규제할 수 없어서’, 정확히 얘기하면 돈을 받아낼 수 없어서 문제다라든가, 판권관리가 필요하다라든가 하는 지적들이 나왔다. 그러면서 씁쓸하다는 보도들이 나오는데, 난 하나도 씁쓸하지 않았다. 물론 저작권을 소유한 이해당사자는 씁쓸하겠지만, 한국의 국민으로서는 씁쓸할 일이 아니었다.


- 이익의 문제 -


요즘 이익을 따지는 것이 유행이니 먼저 이익의 차원에서 보자.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엔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해적판이 범람했다. 해적판이라 함은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 판다는 의미다. 일종의 지적 재산권 해적질이다. 그래서 누가 이익을 봤을까?


한국과 일본이 모두 이익을 봤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저렴한 해적판을 통해 앞선 문화를 풍부하게 접할 수 있었다.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나중에 대중문화 르네상스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선진국의 지적 재산권을 해적질하지 않고 일일이 돈 주고 산다면, 후진국의 젊은이들은 절대로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없고 문화산업도 발전하기 힘들다. 한국은 해적질을 통해 외화도 절약하고, 경쟁력도 기르고 일석이조의 이익을 본 것이다.


일본은 자국의 문화상품이 한국시장에 공짜로 홍보되는 이익을 얻었다. 자기 돈 써가며 마케팅해야 할 것을, 해적판이 거저 해준 것이다. 물론 당시의 이해당사자는 손해를 봤겠지만, 장기적으로 일본 문화산업 전체는 시장확보라는 이익을 본 셈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가 ‘시장확보’였던 것만 봐도,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내의 유혹> 해적판도 비슷한 구조다. 몽골은 그런 식으로 저렴하게 문화를 향유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 마치 과거의 한국처럼. 그렇게 자란 젊은 세대는 몽골의 문화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다.


한국은 한국영상물의 가치가 홍보되는 이익을 얻는다. 당장은 손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익이 더 클 것이다. 또,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해 한국 제품 전체의 이미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며, 동아시아 주요국 젊은이들이 한국에 친근함을 느끼게 됨으로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증대되는 이익을 얻는다.


상호간 이익이 증대되는 윈윈게임이니 씁쓸할 일은 전혀 없다.


- 도리의 문제 -


그 다음엔 좀 더 원칙적인 차원에서 도리의 문제로 보자.


원칙적으로 후진국이 선진국의 지적 재산권을 해적질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무조건 옳다. 후진국은 해적질을 해야 한다. 독일도 과거에 산업을 발전시킬 때는 영국 제품을 도용했었다.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다. 미국은 영국이 출국을 금지시킨 기술자를 빼내가서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미국은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자고 한다. 한미FTA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후진국이 선진국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걷어차버리는 짓이다.


한국은 후발주자이면서 그나마 선진국 문턱에라도 다다른 유일한 나라다. 우리가 아직 선진국에게서 빼내올 것도 많지만, 후진국에 나눠줄 것도 조금은 있다.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된 나라라면 돈을 반드시 받아야겠지만, 저개발 국가에게까지 쫓아가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야 직성이 풀린다는 식의 ‘밴댕이 속알딱지’는 추할 뿐이다.


중국 정도면 돈 받아도 된다. 중국은 이미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다. 중국의 중산층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들에겐 당연히 돈 받아야 한다. 하지만 몽골한테까지 받아야 하나?


한국의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작가들은 모두 선진 문물을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향유한 해적의 후예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컸으면 남에게 아량을 베풀 줄도 알아야 한다. 몽골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하면, 기뻐하고 몽골의 문화 발전을 기원해주면 그만인 것이지, ‘씁쓸하다’며 기사를 써댈 필요는 없었다.


후진국이 선진국의 지적 재산권을 해적질하는 것은 통쾌한 일이다. 그래야 지구적 양극화가 조금이라도 해소된다. 모든 것을 일일이 돈 주고 사가라고 하면 선진국-후진국 간 격차는 영원히 좁혀지지 않는다.


단지 유감인 것은, 왜 하필 <아내의 유혹>인가. 다른 작품이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몽골 국민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위해서나, 한국의 이미지를 위해서나 말이다. 막장 드라마가 양국 간 가교가 되는 건가?


Posted by 하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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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케이. 그렇다면 쿼터제와 육성책을 이런 경우 국내 만화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간단하게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생활비와 발표할 매체와 작품활동할 공간을 국가가 재정지출로 보장해주면 되죠 돈 얼마 안 듭니다
      쿼터제는 방송쿼터나 영화쿼터제이구요

  3. 논란이 있군요. 깊게 따지기 전에 몽골은 소국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빈국이고요.
    인구가 2백만명 겨우 넘습니다. 거기다 텔레비젼을 볼 수 있는 가구가 전체인구의
    50%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업인 목축업을 팽개치고

    울란바토르를 비롯한 대도시에 몰려있기는 하지만 시골에 흩어져 목축에 종하하는
    사람들은 위성안테나를 설치하더라도 열악한 전기사정 등의 이유로 TV시청이 매우
    어렵습니다. 법과 원칙도 좋지만 예외도 있는 법입니다.

    얼마전 몽골이 외화부족으로 우리나라에 달라스왑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한국정부는 거절하였고요. 요청한 금액이 1억달러 였는데 이말을 듣고 씁쓸
    하더군요. 몽골에는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이유가 하루에 몇 편씩하는 우리나라 연속극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열린마음으로 너그럽게 생각합니다.

    • 2009.04.25 23:19  수정/삭제 댓글주소

      여기 논란의 본질은 더이상 몽골이 아닌듯싶습니다. 후진국이 선진국의 컨텐츠를 도둑질하는게 정당하다는, 패배주의적이고 극단적인 주인장의 분배관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4. 어찌 "도리"의 문제를 따지시면서 동시에 개인의 이익은 국가 차원에서 신경쓸 바가 아니라는 논지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도리가 아닌가요?
    "도리"와 국가의 이익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해법도 있죠. 몽골은 해적판을 공짜로 방송하게 놔두고 개인이 손해본 부분을 국가에서 메워주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훨씬 "도리"에 맞지 않는지?

  5. snow anne 2009.04.25 19:4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글쎄요...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상충될 때 여러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하재근 님의 이번 제안은 아주 신선하고 재밌네요.

    다들 치열한 국가경쟁 체제 속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선 피도 눈물도 없는데, 넓게 생각해본다면 몽골에 대한 아유 불법 방송, 별거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적 재산권이 발효되면 우리 나라가 제일 손해보게 되어 있다니 갑자기 겁이 더럭 나네요.
    우리 나라 관료들은 이런 내용, 과연 알고나 있는지 걱정되구요.

    에효~잘 되야할텐데....생각할수록 내가 할 일도 없으면서 머리만 아프네요.

    • 지적 재산권이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있던 것이 더 강화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한미FTA 협상 당시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위 인사들은 시장화, 즉 재산권 강화와 개방, 자유경쟁만을 주장하더군요. 큰일입니다.

  6. 어린늑대 2009.04.25 20:0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주류와 다른 생각...

    신선합니다.. ^^ 논리도 대충 보아도 맞는듯하고..

    • 감사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제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군요. 그래서 요즘엔 사회경제 관련 글을 쓰려는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_-

    • 어린늑대 오글거려ㅋㅋㅋㅋ 2009.04.28 10:22  수정/삭제 댓글주소

      이 블로거랑 무슨 관계인지 의심가네 ㅋㅋ

  7. 너무 극단적 논리입니다. 몽골에 아내의 유혹 판권 팔아봐야 별 돈도 안될 것이니 그냥 홍보나 되게 냅두자는 이야기 정도로 끝났으면 좋았을텐데.. 도둑놈이 남의 물건 도둑질하다 잡히면 저런 말을 하면 재미있겠습니다. "넉넉한 놈들을 우리같은 사람들이 좀 털어줘야 양극화가 해소될게 아니냐?" 알고보니 도둑놈들은 도둑놈이 아니라 분배정책의 일등역군이었네요.

    그리고 일본문화 해적판은 일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어이없는 얘기를 했는데 가장 해적판이 많았던 드래곤볼의 일본저작권사인 집영사는? 한국에서 드래곤볼 정식판을 출판한 서울문화사는? 이들의 손해는 어떻게 봐야하죠? 이들에게도 이게 다 한국과 일본의 국가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본문화를 알리기 위한 손해였으니 니들이 감수해야한다고 말했다간 따귀라도 한대맞지 않을까요?

    기왕 그런 논리라면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을 핵으로 한번 시원하게 밀어버리죠. 그래야 아프리카의 빈소국들과 동등하게 다시 시작해서 지구촌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8.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재근씨의 글에는 대체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9. 뭐 여러모로 극단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다른 시각이 시원스럽군요.
    일단 가장 공감가는 부분은 해적으로라도 우리나라 문화를 접하게 되면 나중에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죠.
    일본만화 이야기가 여러번 나오는데... 전체적으론 일본이 결국 이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깝고 그나마 정서가 비슷한 일본 만화의 해적판 범람으로 지금 정식판이 얼마나 쏟아져 들어오는지 감당도 안될 정도죠. 심지어 요즘 애들 애니에 무녀라든지 닌자가 나오던데 문화침입이 심각할 정도죠. (반대로 우리가 정신적 손해를 보면 봤지 전체적으론 일본이 이득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만화계가 망한 건 우리 나라 잘못이죠(윈윈이 되지 못한게 아쉽지만)
    나름 윈윈으로 만화시장이 잠시 성장했었지만 여러 이유로(만화를 유해물로 지정하면서 애니엔 몇십억을 퍼붓는 요상한 탓에) 다시 망해서 씁쓸합니다.
    글 읽다보니 잘 사는 나라에 우리나라 드라마나 만화 같은 걸 퍼주는 것도 좋겠네요. 10년 쯤 청소년들이 보고나면 알아서 사다가 보게 되겠지요. 당장이야 손해보겠지만 우리나라 이름 하나 알리는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억지로 돈들여가며 광고하는 것보다 이쪽이 미래적으로는 훨씬 이득인 사업이죠.

  10. 얼핏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에서, 드라마의 예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내용을 읽었던 기억이......
    그렇다고 후진국이 선진국의 지적재산권을 해적질 하는 것이 통쾌할 정도는 아닌듯 싶네요...^^

  11.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상식과 전혀 다른 좋은 글입니다. 잘 읽었어요!^^

  12. 역지사지 2009.04.28 10:0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댓글들을 보아하니 해적직에 대한 쥔장의 글에대해 많이들 불편하신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해적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것 자체가 웃긴 일인것 같습니다만..

    불법 복제/배포하면 "한국"이 전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하지 않았었나요?

    몽골에서 나오는 해적판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거에 비하면 새발의 피도 안될것 같은데..

    솔직히 저... 미국 드라마 다 어둠의 경로로 통해서 봤습니다만...

    이점에서 떳떳하다고 하실분.. 계신가요??

    "나는 미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 다운 받아보지만..

    몽골 니네는 한국드라마 다운받아보면 안된다!!"

    아니면...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해적질은 안된다!

    하지만 난 예외!"

    이렇게 말하는거...

    쫌... 낯 간지럽지않나요?

    • 당당 2009.04.28 13:19  수정/삭제 댓글주소

      낯간지러운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미국의 산업스파이질, 독일의 보호무역, 일본의 산업도둑질, 한국의 국내유치산업보호 등 모두가 그렇게 해왔다.

      선진국이라고 별수가 있는 줄 아는가? 영국이 플랑드르의 양모산업에 대해서 취한 조치를 본다면 저작권이라는 것은 시대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3. 불편하군요. 2009.04.28 12:2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온통 성장의 논리만 있는 글이군요.
    규범도, 도덕도, 가치도 모두 '성장'을 위해서라면
    혹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시해도 좋다라는 논지를 댓글에 대한 댓글에서 까지 일관하셔서 읽는 내내 무척 불편합니다.
    MB와 그다지 다를 바 없는 논리전개에 무척 씁쓸합니다.

  14. 저작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주 강력하 철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고대 희랍의 상대주의적 소피스트로 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도라는 것이 풍토와 문화의 소산이라고 봤을 때,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저작권 강화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즉, 중국이 저작권을 무시하는 정책을 쓰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들에게 최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상황이 바뀌면 안면몰수하고 정책을 바꿔야 하지만.

    여기서 정의니 규범이니 도덕이니 따지는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그 정의나 규범이나 도덕이라는 것도 모두 그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익을 확보하는가? 혹은 어떤 것이 현상태에서 가장 적절한 것이냐에 달린 것이다. 그것이 도덕이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몽골같은 나라가 남의 나라의 저작권을 지켜줄 까닭은 전혀 없다. 그런 작은 나라가 규제를 받을 일도 없을 뿐더러 저작권료를 지급할 능력도 없는 까닭이다.

    우리도 국내적으로는 저작권의 강화가 시급하기는 하지만,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아니 무시할 만큼 무시해도 된다.

  15. 그 뭐 좋은 드라마라고...하필 아내의 유혹이...이제 몽골 밥상머리도 시끌시끌 하겠군요

  16. 우주중년 2009.04.30 11:4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그런데 난 진짜 궁금한게 어떻게 이렇게 저질 짜맞추기 논리에다가 흐릿한 인사이트를 가진 블로그 글들이 베스트에 올라오는 거지? 난 그게 궁금해. 주인장 나 그것 좀 전수시켜줘. 역시 잘 나가는 건 연예쪽인가...

  17. 말도 안돼 2009.05.01 15:5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나쁜사마리아인을 읽고 적잖이 감동 먹었던 사람이지만, 님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아내의 유혹은 님이 만들거나, 소유한 것 아닙니다. 몽골이 불법복제하여 생기는 손해는 당사자가 판단해야 할 일이지, 님의 허락이나 동의를 구할 사안이 아니죠. 따라서 "해도된다"는 말자체가 성리하지 않습니다. 님은 제 3자이기 때문에 "눈감아줬으며 좋겠다"정도로 말할 수 있을 뿐이죠.

  18. 하재근님 일일이 안풀리는 답글로 골머리썩히지 마시고 '그 책'을 추천하세요

  19. 우라짚 2009.05.07 12:2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하재근님이 이 글 쓰시고 고생 많이하셨네요. 우리나라에선 아직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중의 생각은 확고한듯 합니다. 한미FTA의 주요 내용임에도 워낙 한미FTA 자체가 크게 논의되지도 않았고.. 지적재산권의 강화를 단순히 '도둑질 하지 말자'는 의미로 밖에 보지 못하니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번 글로 많은 분들이 지적재산권의 또 다른 모습을 아셨을거라 생각되네요.

    • 우라짚 2009.05.07 12:27  수정/삭제 댓글주소

      아 더불어서.. 하재근님 글을 즐겨 보는 사람으로써 사회경제에 관한 글들도 많으 올려주세요^^ 언젠가부터 연예쪽 얘기가 쫌 많아진듯 싶네요~^^;

  20. 나쁜 사마리아인이고 뭐고 자기가 피같이 쓴 드라마 지켜내겠다는데 블로그가 무슨자격으로 해적질이 당연하네 마네하는지 모르겠네요.


    옹호하는 사람들도 웃기네요. 저작권개념 어따 팔아먹은건지.. 사마리아인이고 말고 이상한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말고 남의 개인 재산권 함부로 운운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윗분 어떤분말대로 글도 생각도 죄다 MB스러워서 답글다는것도 쪽팔리네요. 추하고 불쾌함..

  21. 문화연예쪽 글이 재밌어서 읽다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나쁜 사마리아인>이 신자유주의가 극한점에 달한(했던) 시대 읽어볼만한 가치는 있지만, 영원한 고전의 반열에 올려놓기는 내용이 극단적이고 불쾌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인장님의 사회경제쪽 글들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