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개선, 방탄소년단을 군대에 보내는 게 국익일까

 

정부가 대체복무제 개선안을 밝혔다. 야구대표팀 등의 경기에 실망한 국민들이 대체복무제에 대해 비판했고 그에 따라 국방부에서 대체복무제를 아예 폐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대체복무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방향이어서 긍정적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이루어진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산업 지원 분야 대체복무 인원을 줄인다는 것이다. 예체능 분야는 연간 45명 정도 규모여서 이것을 줄인다고 해도 병역자원 확대의 의미가 거의 없고, 이들의 국제적 활동이 국가 품격 제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존치한다. 대신에 대체복무 자격을 인정하는 대회 수를 줄이고, 수상 요건도 강화한다. 특히, 체육계 국가대표 선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건 당연한 조치다. 집안 ‘빽’으로 국가대표팀의 일원이 돼 단체전 메달을 손에 쥐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

 

대중예술 분야는 현행대로 대체복무대상에서 제외한다. 논란이 됐던 방탄소년단이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 기조가 대체복무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예술 분야를 신규 추가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또, 객관적 기준이 없고 향후 한없이 확장될 수 있는 점, 군 복무로 대중예술인의 기량이 현저히 영향 받는 것도 아니라는 점,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먼저 감축기조 문제는, 대중예술 분야를 추가한다 하더라도 기준을 엄격히 하면 그 숫자가 몇 명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 예체능 분야의 요건을 강화할 때 줄어드는 인원 수준에 그칠 수 있다. 그러면 총인원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객관적 기준 문제는 가수의 경우 예를 들어 해외 음악 차트 200 회 이상 1위, 이런 식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지키면 대상이 한없이 확장되진 않을 것이다. 군 복무로 기량이 현저히 영향 받지 않는다는 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 배우라면 연기가 점점 원숙해지기 때문에 군복무의 영향이 약하지만, 한류의 한 축인 아이돌 가수는 통상적으로 활동수명이 20대다. 그래서 아이돌에겐 군복무가 아주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 

공정성과 형평성은 연예인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논리에서 나오는 얘기다. 대체복무를 특혜라는 관점으로만 보는 데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보유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국익을 극대화할 길인가, 그 활용방법의 차원으로도 봐야 한다. 한국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보유하게 된 세계 최고 아이돌을 군대에 보내는 것과 국제 활동을 시켜 전 세계에 한류를 퍼뜨리게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국익을 극대화할 길일까?

 

이런 프레임으로 생각하면 방탄소년단 대체복무 문제를 특혜가 아니라는 관점으로 논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체복무 논의에 특혜 프레임만이 아닌 국익 프레임도 필요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가수에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름대로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국제적 톱스타는 세계 활동을 계속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만하다. 

대체복무가 정 안 된다면 입대 시기 연기도 고려할 만하다. 20대에 군대에 가는 것이 아이돌 한류 스타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인 점을 고려해, 30대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도 있다. 또, 지금은 입영 전에 일정 기간 동안 해외 출국을 규제해 군대 가기 전부터 한류 활동을 가로 막는데, 최소한 이것만큼은 곧바로 완화해야 한다.

 

병역행정의 엄격한 관리는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몇몇 특수한 분야의 인적 자산은 다른 방식으로 활용했을 때 국익에 훨씬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도 전향적으로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