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병역 연기 긍정적으로 논의해야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싱글차트 1위라는 금자탑을 쌓았다는 소식에 그들의 병역을 안타까워하는 댓글들이 잇따랐다. 현행 법률에서 병역 판정검사를 받고 입영 대상자가 된 남성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27세까지 입대해야 한다. 박사 과정은 28세까지 연장된다. 현재 사이버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진은 만 28세가 되기 전인 오는 12월4일까지 입영해야 한다.  

빌보드 싱글차트 1위로 슈퍼스타 위상을 학립하고 이번 그래미 수상도 유력시된다. 이제 스타성이 절정에 달해 세계를 누비며 곳곳에서 초대형 공연을 이어가야 할 시점에 군대를 가는 것이다. 다른 멤버들도 순차적으로 입영해야 한다. 그러자 이를 안타까워하는 여론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대중문화예술분야로 입영 연기 허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에게 징집이나 소집을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게 했다. 현행 병역법 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는 학교·연수기관 및 체육 분야 우수자에게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했는데, 이 대상을 '체육·대중문화예술'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국가 위상을 높인 공로가 인정돼 정부의 훈·포상을 받은 사람'이 해당된다.

 

대체복무도 아닌 연기다. 군대 가는 시점을 2년 정도 늦출 뿐이다. 이 정도가 공정성을 어기는 특혜로 보이진 않는다. 케이팝 아이돌은 그 직업적 특성상 30살 전후까지가 전성기다. 그 즈음에 군대에 다녀오면 스타성이 급격히 줄어든다. 동방신기, 빅뱅 등이 모두 겪었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때 최대한 활동 기간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국가의 이익 때문이다. 세계적인 팝스타라는 자산을 한국이 보유하게 됐는데, 그 팝스타에게 군복무를 시키는 게 우리 국익이겠는가?

 케이팝 팝스타의 국제 활동은 측량하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국익을 발생시킨다.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모두와 장차 해외에서 활동할 한국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케이팝 팝스타로 인해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한국 소프트파워의 증대다. 군입대로 이런 기회를 날리는 건 문제다. 

원래는 연기가 아닌 대체복무제까지 논의해야 한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도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대중예술인들에게 대체복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입장이 완강해 실현되지는 못했다. 

대체복무 문제는 장기적으로 논의한다 하더라도 단지 입영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는 큰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류 스타들이 20대에 마음 놓고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병역 연기를 위해 억지로 대학원에 진학해 금쪽같은 시간을 소비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 한류스타들을 20대에 군대에 보내야만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인지,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