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륭전자 노조원들에게 폭력사태가 잇따랐다. 94일 간 단식농성으로 몸이 이미 상할 대로 상한 김소연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분회장이 농성에 들어갔다가 경찰에게 끌려 나와 병원으로 후송됐다. ‘비정규직은 사람도 아니냐!’는 절규가 현장을 울렸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의 21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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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프레시안

국민들은 기륭전자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제목이야 간간이 봤겠지만, 노동자들(놀랍게도, 그들은 외계인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다!)이 그동안 어떤 참담한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선 모른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처절하게 나서는지를 절대로 이해할 수도, 그 심정에 공감할 수도 없다. 국민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심정에 공감하지 못하면 비정규직 문제는 절대로 풀릴 수 없다. 이것은 개별 사업장이나 일부 정치인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PD수첩> 785회엔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사연이 방영됐었다. 그것을 통해 이분들의 그 기막힌 사연을 들어보자.


기륭전자 공장의 생산직 노동자 중 정규직은 15명, 계약직은 40명, 파견직은 223명이었다고 한다. 정확히 나뉘어진 신분이다. 정규직은 양민, 계약직은 천민, 파견직은 노비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같은 공장의 같은 노동자였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 전형적인 봉건사회의 모습이다. 상여금도 정확히 이 신분순서에 따라 차등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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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부유럽은 비정규직이 우리처럼 많지도 않거니와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 비정규직이 된다 해도 우리처럼 처절해지지 않을 수 있다. 결국 국가제도의 문제다. 그러므로 개별 사업장 차원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의 차원에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한 것이다.


“처음에 파견업체인지도 모르고 들어갔고, 차에 실어서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기륭이더만. 이게 무슨 인신매매도 아니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파는구나.”

-한 해고 노동자-


파견이 좋은 이유는 이 노동자들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직접 고용하면 책임질 것이 많아진다. 파견으로 온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부품과 같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면 그만이다.


노동자를 인간으로서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경향은 사회 도처에서 나타난다. 최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위탁‘이 그것이다. 위탁하면 돈만 지불하고 관리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대대적인 위탁이다. 민영화는 소유권을 팔아넘기는 것이고 위탁은 경영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병행 추진된다. 교육부문으로 말하자면 학교자율화, 대학자율화 등은 거대한 공교육 위탁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더 이상 교육을 책임지지 않고 각 개별단위에게 떠넘기겠다는. 기업단위에서 이런 무책임이 인간에 대해 적용된 것이 파견직 선호, 비정규직 선호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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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은 항상 그러니까 고개도 못 들고, 저 들어갈 때만 해도 별로 파견직들하고 얘기도 안 했어요 정규직들이. 금방 나갈 텐데 그러면서.”

-노동자 강화숙-


“회식을 가도 관리자분들이 정규직 친구들하고만 얘기해요. 파견 따로 한 구석에 모여 있어요. 와서 술 한 잔 권하는 것도 없고 그랬어요.”

-김소연 분회장-


철저한 차별이고 분리다. 이런 제도에 놀아나서 노동자들이 지금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이 분리돼 상호불신의 벽을 쌓고 있다. 제국주의 지배세력이 했던 분할지배 전략과 너무나 비슷한 구도다.


언제 잘릴 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견직 노동자들은 결사적으로 일에 매달려야 했다. 한번은 몸이 아픈 노동자가 참고 일하다가 쇼크로 쓰러져 집에 일찍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 출근을 하니 자리가 사라져있었다고 한다. 해고 통보가 전화메시지로 온 적도 있었다.


 “(해고 메시지를 받으면) 매장당하는 기분이에요. 사회로부터요.”

-노동자 오석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전화 한 통 받고 해고가 되어버렸어요. 남편하고 아들이 옆에 있었는데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계속 울었어요.”

-한 해고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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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바지가 젖을 정도로 하혈이 있는 상황에서도 잘리는 것이 두려워 옷 갈아입고 잔업까지 다 마쳐야 했다고 한다. 부상으로 피가 나는 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을 끝마쳤는데, 그 이유가 ‘아프다고 말을 하면 관리자에게 밉보일까봐’였다고 한다.


“딸내미가 중3이었는데 사고가 났어요. 횡단보도에 서있는데 차가 박았나봐요. 애가 날아갔어요. 그때 달려가지 못했어요. 간호도 못해줬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잔업을 뺄 수가 없으니까. 나는 머슴처럼 하인처럼 열심히 일했어요. 안 잘리려고.”

-한 해고 노동자-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잘리는 것이 무서워 병원에 못 갔다는 얘기다. 뿐인가?


 “문 잠가놓고 (출근했는데) 일을 하고 오니까, 큰 애가 변기통에다 대변을 보고, 저도 더러웠나봐요, 엉덩이를 들고 고개를 이렇게 박고 자고 있더라구요. 그때가 굉장히 힘들었죠.”

-노동자 박행란-


일할 동안 어린 아이를 티비가 나오는 방에 가둬놨어야 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불이 나 아이가 타죽는 사고도 과거부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억척스럽게 일을 해서 도대체 얼마나 벌었을까?


“쉬는 날도 없이 한 달 꼬박 일하니까 백만 원 손에 쥐더라고.”


“일요일도 안 쉬고 한 달 내내?”


“네, 한 달 꼬박 일하니까. 잔업까지 하고. 백만 원 손에 쥐더라고.”


백만 원이다. 그것 때문에 한 달 내내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도, 본인이 아파도, 집안에 일이 생겨도,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도 일을 해야 했다. 작업 중에 받는 인격적인 모멸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충성을 바쳐야 했다. 백만 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쌓인 한이, 이 ‘아줌마’들로 하여금 투쟁을 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것이 좌익세력, 강성노조의 탓인가? 아줌마들이 배후조종을 받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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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썩어가고 있다 -


돈이 넘쳐나 집을 몇 채씩 샀다가, 세금폭탄 맞는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그 집값 떨어질까봐 부동산 부양을 요구하고, 지방에 사놓은 땅 팔 때 세금 안 내려고 소작농이 받을 알량한 지원금까지 가로채는 번영의 세상 그림자 속엔 ‘우린 사람도 아니냐!’는 음울한 절규가 묻혀있다.


인간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한국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한국사회가 인간을 인간으로 생각했다면 전체 노동자의 반이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그들이 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 이하의 삶을 살도록 하는 최근의 변화는 가능할 수 없었다. 어떤 식으로든 해결방안을 도출해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저 노동유연화를 해야 국가경쟁력이 향상된다고, 노동자 임금이 줄어들어야 기업경쟁력이 향상된다고만 떠들어댔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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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전자 측의 노무관리엔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기륭전자만의 책임일까? 애초에 차별적 비정규직이라는 제도를 만든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다. 왕국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정은 국민의 책임이다.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처럼 국가구조 자체를 뒤바꾸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국민의 동의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권, 기업, 국민 등 한국사회 모두의 책임이다.


이것을 뒤집는 것도 국민이 결단해야 한다. 스웨덴 같으면 아이가 감기만 걸려도 직장을 쉬고 아이 간호를 할 수 있다. 사업주가 착해서일까? 아니다. 국가제도가 그런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결단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한 사회에서 그런 결단이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하려면 노조의 힘이 강해져야 한다. 인류역사를 보면 강한 노조를 가진 나라가 좋은 복지제도를 향유하는 경향이 있다. 노조도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국가단위의 연대노조가 그렇다. 바로 북유럽이다. 국민이 노조를 적대시하는 한 이런 사회는 오지 않는다.


노동자끼리 분열하고, 국민이 노조를 적대시하고, 전 사회가 노동자의 절규를 외면하는 지금의 상황에선 한국사회는 변할 수 없다. 국민다수의 고통도 계속된다. 구성원 다수의 삶이 저렇게 무너지는데 나라인들 온전할까? 이대로라면 한국사회는 미구에 썩어문드러질 것이다.


Posted by 하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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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정규직철폐합시다 2008.10.22 10:5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썩어문두러진 악법..
    없어져야합니다.
    같은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왜 차별대우를 하는겁니까.

  2. 정말이지 이 나라가 싫다...

  3. 마음이 너무 아프다 2008.10.22 14:3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슬플까? 예전에 사무직 계약직으로 있었을때도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던데 저아주머니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속상할까?
    죄는 지은대로 간다 절대로 절대로 남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웃음나오는 사람들
    얼마지나지 않을꺼다,,,,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4. 에라이 2008.10.22 17:0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노조의 힘이 강해져야 한다고? 노조가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고? 노조가 있는 정규직은 상여금을 600% 받는다며? 그런데 노조가 강해져서 정규직의 상여금을 1,200%로 올리고 파견직은 월급을 더깎여야 하는 것이냐? 어떤 놈이 노조가 강해지면 파견직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이렇게 파견직을 우롱하는 기사를 썼어?

  5. 가슴이 아픕니다 2008.10.22 17:0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저는 한국이 이렇게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걷어서 제대로 쓸 줄을 모르고..
    헛튼곳에다가 쓰고..ㅉㅉ..
    갈수록 한국에서 살기 싫어집니다.

  6. 이희재 2008.10.22 17:1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정말 가슴아픈 현실 입니다. 힘내세요. 하지만 정규직만을 위한 노조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는 비정규직철폐라고 하면서 타결되는것보면 정규직 처우개선뿐 변한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7. 글쓴이 누구냐? 2008.10.22 17:5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참 어이없어 웃음도 안 나온다. 기륭사태를 가지고 사람 우롱하지 마라. 말 장난하냐? 정규직,계약직,파견직 가지고 신분제 운운하면서 억지부리는 것도 우습고, 모든 노동자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 것 처럼 몰고가는 논리도 우습다. 극한 상황들이대면서 마치 회사가 노동자의 생계를 파탄낸 것처럼 조장하지 마라. 위탁,아웃소싱은 경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들이다.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비껴가면서 비정규직 똥꼬 슬슬 근질어주는 듯한 글 따위 쓰지마라. 당신의 글이 오히려 비정규직 사람들의 없던 분노를 더 일으키고 더 감정적이며, 더 절망적으로 몰아간다.
    노조의 힘이 강해져야 한다고? 노조의 힘이 강했던 나라들이 잘 산다고? 무슨 X소리냐? 사용자와 피고용자는 화합해야 하는 관계이지. 헤게모니 다툼을 하는 관계가 아니다. 좀 더 배우고 와라. 배울 만큼 배웠다면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하고 올바로 판단하고, 공공을 위해서 글을 써라.
    나는 기륭의 편도 아니고 비정규직의 편도 아니고 노동자의 한 사람일 뿐이다. 못 배운 약자들을 위하는 척 쓴 당신의 글을 보니 역겨울 따름이다.

    • 음...이분.. 2008.10.22 19:24  수정/삭제 댓글주소

      개념글이네요...원글님은...경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같네요...

  8. 우리 엠비가 다 해주셔야 할텐데

  9. 이건 뭐 2008.10.22 20:5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이젠 그 부당하게 짤렸었다던 비정규직분들이

    15분의 정규직의 목숨과

    40분의 계약직의 목숨과

    223분의 파견직의 목숨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시위까지 한다져??

  10. 나이도 먹은거 같은데... 2008.10.22 21:35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세상의 돌아가는방식을 모르는건가...
    노조의힘이 강해져야 비정규직의 대우가 좋아진다니...
    노조의힘은 정규직을 위한것이지 비정규직은 버려지든지 말든지 아닌가?
    그리고 서로서로 화합하는게 최선책이지 이렇게 싸움만 붙여서 뭐 어쩌자고~

  11.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껏 현명한 결말을 못내리고 끌고온 노.사 모두 안타깝고 주위의 시선들도 각양각색의 반응를 보이고 있읍니다. 다 나름대로 옳으신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모두들 너무나 자기 위주의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이 우습겠지만 근로자들의 주장은 산골에 살면서 자기 집 가격을 강남 아파트 가격 달라고 억지 부리는 것과 무엇이 다를 까요. 강남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만이 그가격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한 평등주의 떼법주의 정말 겁납니다. 물론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규직화하는 것만큼 좋은 결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면 들어주어냐 하는 걸까요?. 더 안타가운 것은 근로자들에게는 아무 도움도 못되면서 자지하는 척, 동정하는 척 ㅁ하면서 이런 곳에 글을 올려 억지주앚을 하는 사람들을 순교자로 만드는 선동꾼들입니다.

  12. 참나... 2008.10.22 21:4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파견직인거 알고 들어가서 일하다가 그냥 정규직 해돌라고 하면 그게 될줄
    알았냐? 여기 원글 쓴 사람이나 답글 단 사람이나 조그만 회사 아니 구멍가게하면서
    종업원을 둬 바라!! 그저 이런 선동글이나 적으면서 머하는 짓거리인지??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이란게 왜 도입되고 구조적으로 발생할수 밖에 없는지 좀 공부나
    해라!! 무슨 회사가 자선단체냐? 회사이익나면 다 근로자들한테 다 뿌려야 하고 모든
    사람들 정규직화하고 그러면 그회사 잘 될것 같지?

    이익이 나도 회사가 존속할려면 투자도 해야되고 개발도 해야되고 자금사정이 않좋아질때를
    대비해 자금확보용 적금등등 할게 많다!!!! 요즘 우리나라는 그냥 남이 힘들게 이루어 놓은걸
    거저 먹을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다. 무슨 기업이 한해 벌어서 다 나눠주고 그냥 문닫는
    그런 건줄 아는 모양인데... 제발 이사람들아 떼 쓰지 말고 당신들이 기업해서 이사람들
    먹여 살려봐!!! 응? 근로자들은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등을 요즘은 다받을수 있지만 회사 대표나
    임원들은 그냥 신불자가 되고 인생 종치는 거다! 하루하루 살얼음판 걷는 기분 알기나 하냐?
    (물론 악덕기업주도 있다. 그러나 대기업빼고는 직원들 월급 주면서 회사를 계속 꾸려나가기도
    요즘 힘들다.)

    제발 파견직이고 정규직이 안된다는 걸 알면서 들어와서 황당한 짓 거리 하지마라!!
    그리고 파견 나간 회사가 싫고 하면 딴 회사 정규직으로 들어가라!! 미친짓 제발 그만하고.

    이상주의에 빠져서 입만 놀리는 이블로거 주인장 같은 사람들이 지금 제일 문제다. 말 뿐이다.
    말로 다하고 말로 선동질하고 말로 이해해주는 척, 위하는척 그러면서 본인이 무슨 짓을
    하는 지도 모르는 무지 몽매한 인간들.

    • 웃기지 마시오 ! 2008.11.28 12:41  수정/삭제 댓글주소

      비슷한 일을 하고도 받는것은 배로차이나는데 어떤 멍청한 노동자가 아이고좋다 ~ 하겠습니까? 비정규로 일이나 한번 해보고 이딴말 하시오 !알고 들어가고 안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지요 ~ 관리직 당신들이 직접 일할거 아니면 사람을 정직하게 쓰란 말입니다 ~!

  13. 밑에 또라이... 2008.10.22 22:2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못배웠으니깐 파견직가고 비정규직 가는거 아니냐고 헛소리 하는데...
    어찌그리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나...
    요즘 파견직 비정규직 대졸자도 천지임....오죽했으면
    대학교 졸업한거 속이고 고졸자로 이력서 써서 현장직에서 일할까...
    정규직 자랑하는거 아니지만 나 연봉 4500 받을때 같이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
    경력많고 나이도 서너살 많은데 연봉해봐야 고작 2000 이 안됩니다.
    같이 일하면서 우쭐감이 아닌 ... 정말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세대에서 끝나는게 아니고 당신의 자식들도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다는걸 왜 생각치 못하는지..

  14. 새로운 사정 조사는 최소한의 사정 볼륨에있는 사정의 볼륨과 함께 남자의 정액 물의 선택된 특성을 검사. 방법을 통해 수익성이 것을 위해서는 정관에서 아마도 새로운 휴가 커플의 임신 문제 또는 체크 아웃하더라도 그것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평가하여 climaxing 물을 통화 선물에 관한 참여자의 숫자를 사용합니다. 년간의 지난 몇 숫자 안에는 여러 인터넷 상점을 통해 식물을 기반으로 캡슐을 가지고와 비슷한 확실히 순수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훨씬 사정을 할 가능성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