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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하재근의 문화읽기> 메르스 사태로 본 한국 사회

EBS | 입력 2015.06.08. 21:08

[EBS 저녁뉴스]

용경빈

네, 메르스 확진 환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는 며칠 전 메르스 감염 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공개하는 등 뒤늦은 대처에 나섰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여전히 큰 불안감으로 남아 있는데요.

오늘은 이 메르스 사태로 본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

용경빈

뭐 정말 시작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여쭙기가 참 어설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 굉장히 안이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의 늑장 대처, 도대체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재근

그러니까 이번에 너무나 깜짝 놀랄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무능,

불가사의한 부실 대처, 이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부실한 나라일 줄이야라고 저도 놀랐고, 상상도 못 했는데,

해외에서도 지금 한국은 나름 선진국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나, 해외에서도 이상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지도 시스템이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으로 짚어보자면,

우리가 압축성장을 해왔는데, 압축성장이란 것이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하나 하나 대비하면서 성장을 우리가 이뤄온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의 가능성만 보고 쭉 달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대처는 전혀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뤘는데,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지금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왕좌왕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바로 리더십 체계가 권위주의 체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산업적인 기틀이 잡히는 자체가

독재 통치 시스템을 통해서 잡히게 됐는데,

독재라는 것은 행정 시스템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관성이 남아 있는 와중에 아직까지도 권위주의적인 어떤 성격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사람들이 밑을 보는 게 아니라 윗분의 심기를 살핍니다.

그렇게 윗분의 심기를 살필 때는 아주 민첩하게 살피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조금 둔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일이 딱 터져도, 일을 최소화하려는,

쉬쉬하고 내지는 은폐하고 넘어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섣불리 크게 키웠다가 윗분의 문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지부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능도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경빈

내실과 체계적인 구성 문제,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요.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번에 환자들이 나온 이 병원 정보를 뒤늦게 공개를 했는데,

이런 점들이 결국은 불안감들을 더 많이 키워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하재근

그렇죠. 정보 공개, 병원에 대한 정보 공개가 진작 이루어졌더라면,

서울에서 퍼진 2차 유행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은 비밀주의, 이것도 권위주의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수평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를 했을 때,

정보를 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떠들면 사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권위주의 체제는 조용하고 일사불란한 걸 원하기 때문에,

정보를 딱 움켜쥐고 모든 국민이 정부 입만 바라보게끔,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결국에는 일을 더 키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번 일을 한국의 리더십 체계가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정부의 행정 시스템이 지도자의 권위보다는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쪽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용경빈

맞습니다. 뭐 정부뿐만 아니라 그런데 일부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하재근

지금 자가 격리를 해야 될 분이 지방으로 골프를 치러 갔다,

뭐 홍콩으로 출국을 시도했다,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국제적으로 지금 망신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평소에 타인에게 뭔가 좀 폐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경계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지난 주에 버스를 탔는데 옆에 앉은 어떤 분이 계속 기침을 하는 겁니다, 마스크도 안 쓰고.

평소에도, 버스 타면 뒷덜미에 기침하는 분도 있고, 남의 뒷덜미에.

지하철에서 여기 목, 귀나 목 이런 데다 기침하는 분 있고.

이런 일들은 굉장히 남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좀 기침이 나올 것 같으면 마스크를 한다든지, 손으로 가린다든지,

병세가 심하면 외출을 자제한다든지, 이런 식의 시민의식을 우리나라 국민들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용경빈

배려를 넘어서 좀 기본적인 정신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는 좀 정부의 이런 늑장 대처,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재근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이 민생 둔감, 공안 민감, 이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공안 사태가 터지면 바로 관계 기관 대책회의 열어가지고 초전박살 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다른 이슈에는 조금 둔감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민생 이슈도 공안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특히 외부에서 병균이 침투해오면 이것을 무장공비가 침투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경찰, 군, 수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바로 봉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병균 보기를 무장공비 보듯 하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용경빈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메르스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핫라인입니다.

지금 밑에 보이시는 043-719-7777 이 핫라인으로 즉각적으로 연락을 해주시고요.

또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주의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해보입니다.

하재근 평론가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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