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주가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받은 것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가 어제 포털 메인에 뜨더니, 오늘 다른 포털에도 떴다. 김남주처럼 잘 사는 사람이 복지 혜택까지 덤으로 누리는 것에 사람들이 불만을 느끼는 것 같다.


연예계의 작은 해프닝같지만 사실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아주 중대한 문제다.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의 심정은 이런 댓글이 잘 보여주고 있다.


‘불평등하고 형평성이 없는 정책 ... 수백억대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이제 둘째 낳았다고 백만 원을 복지정책으로 지급? ... 그 돈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주어야 했었던 것 아닙니까.’


‘수백억대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 장난하나?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그야말로 등신 같은 정책이다 ...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지...’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세금은 부자에게, 혜택은 서민에게‘ 이것이 상식적인 복지제도의 이념이다. 그러므로 복지혜택이 서민에게만 주어지길 바라며, 부자에게 가는 혜택은 통제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 인지상정에서 벗어나야 -


혜택이 서민에게만 주어지길 바라는 사고방식은, 당연히 책임을 부자들만 지길 원하는 쪽으로도 흐른다. 저소득층이 세금 내는 것에 분노하며, 부자가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에 분노하는 이런 인지상정을 깨야 한다.


서민도 부자처럼 부담하고, 부자도 서민처럼 혜택을 누리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무차별적 복지, 단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주어지는 ‘묻지마 복지’ 체제를 건설해야 한다.


부자와 서민이 갈리는, 즉 부담하는 자와 혜택 받는 자가 갈리는 체제는 언뜻 보면 정의로운 것 같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부담하는 자와 혜택 받는 자가 갈리면 부담하는 측은 언제나 불만을 갖게 된다. 반면에 기여 없이 혜택만 받는 사람은 모멸감을 느끼게 된다. 그 알량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빈곤층임을 밝혀야 하고, 또 그런 사람들만 관련 기관에 드나들면서 ‘기생집단’이라는 주위의 시선을 감수해야 한다.


예전에 어느 학교에서 저소득층 급식보조를 받는 학생이 드러나도록 했다가 물의를 빚은 적이 있었다. 그 어린 학생은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서 혜택을 주는 복지는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상처와 모욕감을 안겨주게 된다.


한편, 받는 것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만 하는 사람들은 점점 불만이 쌓여 한사코 돈을 안 내려고 하게 된다. 그에 따라 복지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푼돈 보조나 하게 된다. 푼돈이나 받으며 빈민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보는 시선은 점점 차가워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 돈을 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 복지제도는 그 존립을 위협받게 된다.


- 모두가 부담하고 모두가 혜택 받는 복지로 -


미국에선 복지혜택의 수혜자가 명백했다. 흑인 빈민들이다. 백인 중산층은 그들을 위해 부담하길 거부했다. 그래서 미국은 국가 의료보험 제도를 이룩하지 못했다. 모두가 부담하고 모두가 혜택 받는 것이 아닌, 있는 만큼 부담하고 있는 만큼 혜택을 누리는 의료체제가 된 것이다.


등록금도 그렇다. 미국은 학비가 비싸다. 대신에 학비보조 제도가 발달됐다. 부자들이 기부한 돈으로 가난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런 제도는 결국 양극화를 막지 못했다. 부자들의 지갑이 충분히 열리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집 아이들은 교육 받기를 포기하기 일쑤다.


노무현 정부는 국립대를 없애고 등록금을 올리려고 하면서 동시에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겠다고 했었다. 미국식의 선별적 복지체제로 가려고 한 것이다. 이런 구조에선 김남주의 아이는 연간 3,000~5,000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 빈민의 아이는 특별전형으로 들어가 장학금 지원을 받게 된다. 이때 상위 계층은 자기 자식 등록금을 부담하면서 동시에 빈민 학비지원금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복지제도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반면에 서북부유럽은 모두가 부담하고, 모두가 혜택 받는 ‘묻지마 복지’체제로 갔다. 보육, 교육, 고용, 주거, 의료 등의 모든 부문에서 전 국민이 무차별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산층은 자신들이 받는 혜택이 명백하기 때문에 복지제도의 지원군이 된다. 복지를 고리로 빈민과 중산층이 동맹을 맺는 것이다. 이때 비로소 복지사회가 정치적으로 실현가능/지속가능하게 된다.


한국의 현실에서 부자의 복지혜택에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건 이미 말했듯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그런 불만에 함몰되면 결국 미국처럼 된다. 가난한 흑인 빈민들을 골라서 도와주며 동시에 사회적 낙인을 찍는 체제 말이다.


부자가 혜택 받는 것을 공격할 에너지를, 전 국민에게 더 큰 복지혜택이 무차별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데 써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부자 니들은 부담만 해, 복지혜택은 가난한 사람만 골라서 줘야 해’라는 인지상정에 머무는 한 한국은 복지국가가 되기 힘들다.


이번 사건에서 진짜 문제는 이런 것이다. 용산구에 사는 정혜영은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5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강남구에 사는 김남주는 둘째를 낳았다고 100만 원을 받았다.(셋째일 경우 500만 원) 이게 뭔가? 지역 차별하나? 이런 식이면 재정이 어려운 지방의 복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가가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 복지를 각 지역에 떠넘기면 이렇게 된다. 김남주가 아니라 이것에 분노해야 한다.



Posted by 하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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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산 아무개 2009.06.17 20:5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모두가 공평하게 복지해택 누리는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나 조금 덜 가진 사람이 상대적인 관점으로 좀더 해택을 입어야 하는게 맞는겁니다
    부자나 간난한 자나 똑같이 받는다라..... 여긴 북한이 아닙니다 기자님...
    그건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있을법한 이야기지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가진자들은 막대한 세금주징과 사회환원을 하고 있고 그들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못가진 자들이 그것은 당연하다 혹은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진자들이 배푸는 풍조가 아예없죠 일개 기업에서 부터 거대 기업까지 세금포탈과 분식회계나 편법증여를 일삼고 나랏밥 먹으로 정치하시는 형님들까지 어떡하면 더 해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죠 그냥 딱 잘라 말한다면 내가 부자라고 해도 한국에서 만큼은 부자들이
    많이 내야하고 가난한 사람은 이유불문하고 해택 많이 입어야 합니다
    불만은 어쩌고?? 라고 말하겠지요 그렇다면 미국식으로 한국 기업이나 가진자들은 세금추징하고
    분기마다 또는 매 회마다 사회환원 했다는 중명서 받아와서 다시 이야기 합시다

  3. 강남구에서 출산장려금을 높게 지정한 것은 여러 구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률인 0.78명인가를 기록

    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세금을 지방자치에서 거둬들이기 때문에 각 구마다 출산장려금이 다

    른 것이죠. 그만큼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있기에 행정예산이 많아

    그만큼의 출산장려금이 나오는 것이구요.

    그리고 부자들에 대해서 적개심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부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남들

    보다 일찍일어나서 남들보다 늦게 들어오고 휴식도 못챙기면서 일한 보답입니다. 제 아는 분은 새

    벽 6시에 나가 저녁 12시에나 들어오십니다. 돈이 돈을 낳아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이 남들보다 열심히 일한 결과로 들어온 것인데 그렇게 번 돈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도 못받

    으면서 부담만 하라는 건 너무 심한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 보면 "기부"를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이 돈을 벌었단 기사만 떠도 댓글에 '기부

    나 좀 하십시요.' 라는 글 많이 봅니다. 물론 기부는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강요"가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시는 분들 본인들은 지금 "기부"를 하고 있습니까? 본인은 안하면

    서 남보고만 하라는 심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부"는 스스로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해야지 남

    이 부추겨서 하는 것 아닙니다. 자꾸 한 방향만 맞는 다는 듯이 몰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의견이나 행동은 그 개인의 자유임으로 남들이 뭐라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법을

    어기는 경우가 아닌 선에서는) 그러니 이런식의 논란은 더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 복지란?글쎄?없는사람을골라서도와준다면그게진짜복지가아닐까?김남주?30억이상집을소유하고100억이상빌딩을소유한사람에게까지주는건누가봐도복지가아닌것같다..가난한사람골라서줄수만있다면좋은것아닌가?부자에게까지일반인이낸세금을나누어주는건?참아이러니...블랙코미디..김남주모르면말을말던지어디서아는척...역시낯이두껍군...하긴정부가더문제지...부자도나라에서공돈준다는데...싫어할리는없으니..제도가잘못된거야...망조야...쯧쯧...

    • 복지는 무조건 있는 사람에게 징수하여 없는 사람에게 도와주는게 맞죠.

    • 아니죠. 2009.06.18 00:19  수정/삭제 댓글주소

      나라라기보다는 지자체에서 준다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복지는 무조건 국민들에게 소득의 차등에 따라 징수토록하여 소득의 차등에 맞게 혜택을 줘야죠.

    • 박미란 2009.06.18 04:38  수정/삭제 댓글주소

      실패한 지자체라고 봐야 하나요? 이렇게 분란이 많은 것은? 좁은 땅안에서 지자체 별로 혜택이 달라서 동도 위장 전입하는 실정이니. 원. 차라리 공산당을 하나 만들어?

  5. 내가 봤을땐 그 백만원 받자고 애 낳은걸로만 보이는군요... 솔직히 그렇게 돈이 넘치는 사람이 장려금 받는건 좀 아닌듯 하군요.

  6. 프라다 2009.06.17 21:4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난리네 ㅎㅎㅎㅎ
    제가 알기론 년 소득이 얼마 이하 가정에만 준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살만한 사람 안줘도 되지 않나요? ㅎㅎㅎ

  7. 여기는 대전 둘째를 낳아도 한푼 없던데...정말 형평성 없는 나라 정책...지방은 왜 안주는데^^

  8. ㅋㅋㅋ 2009.06.17 23:0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어째서 '복지'란 개념이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정지어졌는지 모르겠네.
    '복지'는 해당하는 사람이면 응당 받을수 있는 권리이고,
    부자와 빈자를 차등하게 대하는건 납세로 충분하다고 생각.
    도대체 왜 똑같은 지원을 받는게 억울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거지?

    세금 훨씬 많이 내는건 생각 안해본건지. 생각하기가 싫은건지..

    • ㅎㅎㅎ 2009.06.18 00:13  수정/삭제 댓글주소

      정답이네요. 막말로 부자도 국민이고 빈자도 국민입니다. 지자체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구민이면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 떳떳히 누리면 됩니다. 예전에 전 정부의 한 국회의원이 한말이 생각나는군요. 강남은 수도세도 달라야 한다...ㅡ.ㅡ; 어이없게도...

  9. 애두명출산다고 돈주는게 복지인가?

    복지라면 좀 거창해야지..

    병들면 치료받권리..

    사회에서 일할수 있게 교육받을권리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거주할 권리

    문화를 영유할권리 등등

    인가답게 살수있는 권리 아닌가..


    못사는 사람 도와주는건 자선아니가 ㅋㅋ

    복지는 모두 같이 누려야 겠지만

    부자집 마나님이 자선을 구한다는건 좀 우습네 ㅋㅋ

  10.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것 2009.06.17 23:1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글쓰신 분의 의견에는 백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은 마지막에서 짧게 언급하셨듯이...

    소득수준대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의 경우

    소득수준대로 나라에서 세금을 떼어갑니다.

    즉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히 최근의 경우를 보십시오.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을 위해서 법인세나 여러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모자란 세수는 적게 버는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다시 뜯어가는 거구요.

    그러니 사람들이 부자들 특히 기득권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것 입니다.

  11. 원문의 사실 관계가 왜곡 2009.06.17 23:1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북유럽은 저소득층은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그 사람들이 수입이 늘수록 세금이 많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확하게 문제 많습니다.
    거긴 노조힘이 워낙 강하긴 때문에 우리나라 처럼
    주주와 임원들끼리만 이익을 나누지 않죠.
    그랬으면 벌써 폭동일어 났겠죠..
    따라서 부자들이 선심쓰는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이제 제몫 찾아야죠.
    우리가 강도가 아니라 그놈들이 강도입니다.
    저출산 문제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동기부여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윤이 발생해도 물가가 올라도 그대로면 동기부여가 됩니까?
    학벌이 중시되는 사회에서는 한번 사회적 지위가 정해지면 쉽게 바꿀수가 없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부가 대물림 되는 사회에서는 더욱 더 문제가 됩니다.
    하물며 사회적 불평등이 비교적 약한 유럽도 그러한데 우리사회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유럽의(EU) 비정규직 통계는 1.시간제(아르바이트),2.임시직(단기직 정규직보다 임금이 대체로 많음,그리고 일정기간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직 근로자,독일 같은 경우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휴가일수만 2~3일 차이날뿐 1년 후에는 정규직이 되죠.)3.재택 근로자만 통계를 잡죠.
    우리나라 같이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한 상시적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미국,일본,우리나라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 글쓴이의 명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12. 정준호 2009.06.17 23:2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서초구인가 김남주씨가 있는 구만 100만원을 주는군요. 고양시는 둘째 10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의 개념과 평등성에 대해서 무차별복지 개념은 좋습니다. 그런건을 할 부분과 부자가 더 부담해야하는 부분과 사회 안전망식의 복지와 성격이 많이 틀리다고 사려됩니다.

  13. 강병재 2009.06.18 00:1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글쓴 사람의 취지에 일부 동의합니다. 복지란 동등한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단 부담이 문제이지요.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부담해야 합니다. 댓글 단 분들 조금 오해가 있거나 또는 복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유럽식 복지? 부담한 만큼의 혜택입니다. 유럽의 부자들 세금 때문에 이민가는 실정입니다. 나중에 돌려 받는 다고 하지만 본인들의 부담에 비하여 돌려받는 정도는 낮은 수준입니다. 유럽의 가난한 사람들? 당당한 이유? 적게나마 그들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전혀 내지 않는게 아닙니다. 단지 조금만 내지만 그 부분을 인정해 주고 많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안낸다면 받는 것이 스스로 초라하겠지요. 물질적인 혜택도 중요하지만 복지에서는 정신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부자들이 라고 하여 복지에서 완전히 소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자녀 출산시 복지혜택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다면 주어야 합니다. 그게 많던 적던 말입니다. 단지, 어느 분 지적대로 지자체 주관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복지혜택이 될 테니까요.

  14. 우리나라 부자들은 어떤식으로 돈 벌어도 다 죽일놈 되는 것 같네...
    그들의 상당수는 뼈빠지게 일해서 그 돈 모으고, 그런사람이 있기에 상대적으로 못사는 사람들이 일할 곳도 있는거고.
    김여사는 걍 그돈 받고 그냥 조용히 쓰던지, 아님 기부해버리던지 깔끔하게 처리해버리지 뭐할라고 언론에서 나불대가지고 이렇게 찌질한 소리 듣고있는지...
    우리나라 세금제도가 좀 개판인건 사실이지만, 열등감의 발로인가 공산주의식 공평분배를 원하는건가... 걍 38선 넘어 ㄱㄱㅆ 하시게~
    아님 돈 열심히 벌거나 로또 열심히 사던가.

  15. 박미란 2009.06.18 04:4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한국 국민성 탓- 지자체를 없애고 공산당을 결성합시다.

  16. 뭔 소리를 하는건지 .. 다들 유치하네 말하는 뽄세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된다
    쓸대없이 싸우고 양보도 배려도 없고 한치의 물러섬이 없으니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상에서 싸우기나하고 그냥 자기 의견을 남기는거지
    한마디도 못합니까? 무슨 말만하면 이렇다 저렇다 어쩌고 저쩌고 따지고만있고
    당신들이 비하받을 사람들입니다.

  17. 개념글 2009.06.18 06:3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다음에서 보기 힘든 개념글이군요.
    세금을 단계별로 거두는 것과 세금의 혜택을 단계별로 받는 것은 다른 것인데, 전혀 이해 못하고 댓글 다는 인간들 많네...
    단계별로 거두어서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 더 많은 사람을 복지정책의 지지자로 만들기 때문에 합당하죠.
    김남주에게 돈 준건 아깝고 김남주 낸 세금으로 훨씬 많은 사람이 돈을 받았다는 건 생각 안하는 사고로는 한국은 멀었습니다.

  18. 한국 사람들 왜이랫?! 2009.06.23 09:4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정말 어이없는 개념 소유자들 많으시네..쩝

    아, 김 남주씨가 출산 장려금 받은게 그리 기분 나쁘고 거북하시면..

    그럼, 댁들도 둘째, 셋째, 넷째 ... 쭈욱...... 나셔서 장려금 받으셔요~!!!

    사실 댁들은 돈 준대도 낳기 싫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먼 말들이 그리 많은지..

    앞으로 향후 몇십년내에는 한국인들은 씨가 마르지 않겠오? ㅊㅊ

    일단 딴지걸면 다 생각있는 지식인인줄 알고 무조건 난리들이니 나라가 그렇지.. 쩝

  19. 출산 장려금이 지역마다 다른건..

    예산이 중앙예산이 아니라 지방예산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예 없는 동네도 있을거예요.

    특히 많이 주는데가 인구수가 줄어드는 지방 군,읍,면 단위 소재지 들은 더 그렇습니다.

    살기는 도시에 살아도 적은 읍/면에 두고 살면서 첫째부터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지요.

    금액 차이로 중앙정부를 비난하는건 잘못된 것 같네요.

  20. 중앙정부와 별개로 지방정부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요..

    지역별 격차는 크게는 200배까지 벌어진다고 하더라구요...

    어느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균형적인 발전면에서 좋지 않나 합니다...

    솔직히 200배는 좀......--;

  21. 개념기사 2010.03.27 00:5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난 기사 읽으면서 정말 제대로된 개념기사라고 감탄하며 읽었는데..
    복지라는것은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해요..